정법 불법행위 책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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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서 병의 과실 책임이 면책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임차한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정보는 없는데 갑도 면책되는 걸까요?
또 병은 상수도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선지의 조건에서 을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져야 할텐데, A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휴대폰 고장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 A에게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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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네요 그럼 갑의 책임은 애초에 판단 요건에서 제외 되었겠네요...
답 2번인가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