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책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09522
2번에서 병의 과실 책임이 면책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임차한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정보는 없는데 갑도 면책되는 걸까요?
또 병은 상수도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선지의 조건에서 을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져야 할텐데, A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휴대폰 고장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 A에게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노추 0
-
공부도 안되는데 그냥 어디 놀러가고싶어
-
-
약간 신기하네
-
싸맛과 신청 ㄱㄱ
-
로그인 무한로딩 도댜체 언제 고칠래
-
나도 경험을 많이하니 좀 나아지는거같기도
-
하루 이틀 업데이트만 뜨는게 아니라 그냥 모든 프로필 업데이트가 다 떠버리네 하
-
제곧네
-
난 가능세계
-
수도권은 경제성없는 역들도 전철정차하는데 대구경북은 경제성없다고 역안만들어줌 차별...
-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주세요~ 아직도 멜로디가 기억나네요 추억이에요…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
그런다고 할줄아냐 ㅉㅉ
-
왜인지생각하는습관을죽이는나쁜놈들
-
개추는 ㄴㄴ.
-
하원 6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언매를 계속 미루다 보니 내일은 언매책 한 권만 챙겨서...
-
폴라리스 0
생명 실모도 나온다는데 뭐임??ㅋㅋㅋㅋㅋ 풀어볼까 어차피 어뎁터 남긴했는데
-
삼반수 약대 2
지금 반수 중인데 너무 늦게시작해서ㅠ 꿈이 의약 연구나 생명쪽인데 삼반수나 재수...
-
모밴 5
별 내용은없음
갑은 지하1층 점유자에요 1층 점유자가 아님
아 그러네요 그럼 갑의 책임은 애초에 판단 요건에서 제외 되었겠네요...
답 2번인가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