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건 응당한 결과다.” 23일 오후 수원지법 201호 법정. 작년 6월 24일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1년 동안 심리한 재판장(고권홍 부장판사)은 1시간 50분 동안 선고를 이어갔다. 박 대표에게 “경영 책임이 인정된다”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책임이 있다”는 재판장의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감색 정장을 입은 박 대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아들이자 회사 경영 책임자였던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은 이따금씩 양 손으로 얼굴을 비비거나,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는 “에휴” 하는 유족들의 탄식소리와 ‘훌쩍’하며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이날 고 재판장은 “이 사건은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그동안 중처법으로 선고된 실형 중 가장 형량이 높았던 건 징역 2년이었다.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의 주문 선고를 듣던 박 대표는 깜짝 놀란 듯 순간 휘청하며 중심을 잃었고, 박 본부장이 그를 부축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박 대표는 곧바로 구속돼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박 대표 등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평소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본부장은 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산업재해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건 응당한 결과다.”

23일 오후 수원지법 201호 법정. 작년 6월 24일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1년 동안 심리한 재판장(고권홍 부장판사)은 1시간 50분 동안 선고를 이어갔다.

박 대표에게 “경영 책임이 인정된다”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책임이 있다”는 재판장의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감색 정장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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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소멸하고말청새치 · 1100411 · 09/23 23:00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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