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은 성추행범” 학과 단톡방에 글 올린 남학생, 재판서 무죄
2025-09-21 20:05:07 원문 2025-09-21 13:19 조회수 43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6552
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 내렸으나 법원 “공익 목적 인정”하며 무죄 선고
소속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명령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
-
명문대 나온 20대 여성이 웬 도배? “꼼수 없는 정직한 직업”
21/07/14 12:24 등록 | 원문 2021-07-14 03:02
2
9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퇴사한 20대 청년은 흔히 있다. 높은 보수나 워라밸(일과...
-
대교협, 코로나19 확산에 '수시 대입정보박람회' 취소
21/07/14 12:12 등록 | 원문 2021-07-14 12:00
0
1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1일부터 나흘간...
-
무료로 진로체험할 수 있는 우수기관 200여곳 신규 선정
21/07/14 12:11 등록 | 원문 2021-07-14 12:00
0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
21/07/14 12:10 등록 | 원문 2021-07-14 12:00
0
1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8월2일부터...
-
일정 수준 운동 코로나19 감염 20%·사망률 80% 감소
21/07/14 12:08 등록 | 원문 2021-07-14 11:48
0
3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진희 교수 연구팀 발표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닌텐도 스위치, 성능 향상된 모델 출시 계획에 없다"
21/07/14 11:40 등록 | 원문 2021-07-08 18:59
0
2
닌텐도 스위치의 신형 모델이 6일 자정 무렵 공개됐다. 많은 유저가 바랐던...
-
남학생은 목 조르고 여학생은 성기 만졌다, 일산 학폭영상 충격
21/07/14 10:54 등록 | 원문 2021-07-14 05:19
13
15
대낮에 남학생과 여학생 여럿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유포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