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2025-09-21 13:17:13 원문 2025-09-18 18:24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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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경제형벌 개선 1차과제 발표 정부 조직개편법 행안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완화 입법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대신, 민주당은 민사소송 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논의했다. TF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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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이나 폐지 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