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2025-09-21 13:17:13 원문 2025-09-18 18:24 조회수 15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2289
이달 경제형벌 개선 1차과제 발표 정부 조직개편법 행안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완화 입법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대신, 민주당은 민사소송 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논의했다. TF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
전교조 "자녀 조기유학으로 특권…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07/15 12:09 등록 | 원문 2025-07-15 10:22
7 6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커진 가운데 진보 성향 교원 단체들이 지명...
-
'한국男-일본女' 결혼 40%나 늘어난 두가지 이유가?
07/14 21:06 등록 | 원문 2025-07-13 19:47
9 6
니혼게이자이신문, 배경엔 ‘한류’와 ‘경제력’ 최근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
[더 보다] ‘500자 전쟁’ 학생부-신뢰는 왜 무너졌나
07/14 20:44 등록 | 원문 2025-07-13 23:03
2 5
■ "제가 학생부를 가짜로 썼어요" 고등학교 시간제 강사의 양심고백 "기자님, 제가...
-
환경미화원 '월급 652만원' 인증에 깜짝…"한달 30일 일했다"
07/14 12:36 등록 | 원문 2025-07-14 10:16
1 19
11년 차 환경미화원의 실제 급여명세서가 공개됐다. 세금과 4개 보험 등을 공제한...
-
시험기간, 새벽에 고교 무단침입…경찰, 전 기간제 교사·학부모 조사
07/13 20:47 등록 | 원문 2025-07-13 16:03
0 1
경북 안동시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안동=박천학 기자 새벽시간 고등학교에...
-
韓남성-日여성 국제결혼 10년 새 최다…日언론 분석한 원인은?
07/13 19:11 등록 | 원문 2025-07-13 18:41
6 6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
[속보] 첫 여성 병무청장 나왔다, 법제처장엔 대장동 변호인
07/13 15:42 등록 | 원문 2025-07-13 14:48
17 1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
[속보]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 돌아갈 것”···의대협·의협·국회 공동 입장문 발표
07/13 08:00 등록 | 원문 2025-07-12 20:22
17 30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12일 “국회와...
-
억대 연봉 ‘이북5도지사’, 깜깜이 임명돼 무슨 일 하나?
07/12 01:30 등록 | 원문 2025-07-11 21:42
5 3
[앵커]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
李대통령, 삼겹살 구우며 직원들에 소맥 타줬다…“국민들 한끼 외식, 자영업자에 큰힘”
07/11 23:33 등록 | 원문 2025-07-11 20:30
5 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삽겹살 구이를...
-
'특검 수사팀장'으로 뜬 윤석열, 결국 특검에 무너졌다 [정치 인사이드]
07/10 23:06 등록 | 원문 2025-07-10 15:21
0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이번엔 과거 자신의 국민적 인지도를 얻는 계기가...
-
[단독]전작권 전환 조건 중 ‘전시탄약 확보’ 기준 충족
07/10 22:20 등록 | 원문 2025-07-10 19:54
2 2
[앵커]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국정위원회가 파악에...
.
노봉법이나 폐지 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