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밝았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32653
음 뻘글을 슬슬 지워야갰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 여중생과 인도철학 6 2
나른한 오후에 어울리는
-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맛난걸 먹을 자격이 없다는것을.
-
언매 인강 누가 제일 좋아요? 0 0
지금 내신으로 언매 하고 있긴 한데 내신이랑 수능 형식이 좀 다른거같아서 인강을...
-
님들아 6모 9모 수능말이야 1 0
문학 수특에서 6모 9모에 나온건 수능에 안나옴? 로드맵 보니까 없는거 같기도 하고
-
ㅋㅋ
-
왜망햇지...
-
귀가완료 0 0
서울에서 시험공부하기 레츠고
-
무현옵이랑 사귀고싶긔ㅜ 0 0
꼴려ㅠ
-
개같이 받을거면 개츄.
-
나랑 서울에서 놀 사람 8 2
나 심심해
-
오늘에브런치!!!! 6 1
우마이
-
헐헐 3 0
3일뒤5모넹
-
하나는 무조건 해야한다하면 뭐고름
-
생2 화2 지2 도 파는데 물2는 안팜 ㅋㅋㅋㅋㅋㅋ
-
영역표시 ㄱㄱ헛
-
서점에 물투 수특 사러왔는데 12 3
안판대
-
비데 무서워함 청년 7 0
없는데서만 쌈 청년
-
내가죽일놈이지뭐 3 1
우리가어긋날때면
-
강E분 문학 N제 0 0
현대시 거의 마지막인데 복합지문(25 이후) 세트 ㅈㄴ 어려운 거 같은데 나만...
-
저녁머먹지 2 1
추천점요
-
흠
-
점심 뭐 먹지 7 0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
5월은 세금내는달 1 2
매우 내기 싫어지네요
-
이해원 즌2 왤케 어렵지 4 0
어렵다
-
얼버기 1 0
-
왜 이렇게 어려움 3 0
독서 지문 문제 하나 고민하느라 시간 관리 실패함 마지막 지문은 안 읽고 감으로...
-
으아 시간 너무 빨리간다 2 1
뭐했다고 2시 30분이지
-
약대는 군 대체복무 없음? 0 0
한의사도 공보의는 되는 걸로 알고있고 수의사도 뭐 하나 있는 거 같던데 약대는 없나?
-
뉴런+수분감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끝나고 스블 + 카이스아나토미 어떤가요?
-
어차피 현역으로 서울대 갈 애들은 95프로가 수시로 가고 n수생은 이제 세상...
-
할 일 1 1
진행률 0.000001%
-
내기준 국어 실모 난이도임 7 1
바탕/상상<<<국바<<이감바탕 상상은 안힘들게 95~6이고국바는 힘들게...
-
13살 미소녀 군필 연세대면 ㄹㅇ자존감 높을듯..
-
에낙 3개받고 과외하기 VS 0 0
츄파츕스 5개받고 과외하기
-
쿠폰은 하루에 한개 밖에 못쓴다고? 유효기간이 5월10일인데? 나 30개있는데?
-
서킷 진짜 맛잇다 0 1
프랙티컬 풀다가 서킷 풀면 체감 미침
-
고2 국어 커로: 93.7, 커하:98.5, 고3 3모: 94.3인데실모만 치면...
-
난 핸들이고장난에잇톤트럭 2 1
내인생은언제나삐딱선
-
스카이팀 엘리트플러스 평생등급 얻는방법을 고민중임 3 1
한 8천만원 박으면 SAS로 가능하긴 하고 빠르게달성하기엔 대한항공...
-
세지가 의외로 2 1
경험치 쌓이면 30~40분이면 전범위 복습 가능함
-
생윤 기출 문제집 ㅊㅊ 3 0
개념 다 하고 기출 풀려는데 머가 좋은가요? 원래 코드원 풀려고 했는데 그냥...
-
겨울방학동안 수학공부 0시간이었고, 그상태로 개학하니깐 위기감 ㅈㄴ 느끼고 3모...
-
오늘 월요일이었음? 2 1
방금. 알았음. 뭐지. 시간개념. 어디. 갔지.
-
과제 대충 할거임 1 0
사실 대충 아님 내 전력임 하루에 5분 투자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
난 여르비 아니면 팔로우 안함. 17 1
ㄹㅇ임
-
영어 3등급 단어장 추천 1 0
작수부터 지금 모고까지 3등급 범위 내에서 점수 받고 있는 재수생인데, 영단어장...
-
학번이랑 나이가 같은대 어캄 2 1
25학번(25살)
-
카톡이 너무 많이 오는군 6 1
이런이런...귀찮단말이지...
-
여름이 좋다 3 0
더위랑 벌레만 빼면
-
네이버 라인 크랩KLBA 출산율과 한국경제 하락원인은 일본때문입니다 0 1
이제 일본한테 무엇도 뺏기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신차려야합니다 한국사회부터가 단단히...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