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법' 발의…유죄 나오면 '사면·복권' 안 된다
2025-09-18 22:57:39 원문 2025-09-18 18:54 조회수 11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28520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내란재판부→3대 특검 전담 재판부' 확대 법안 제출…"당론은 아냐"
판사 추천 몫에서 국회 빼고 법무부 추가…"위헌 소지 완전 차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각각 3개씩 설치…'6-3-3 원칙'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논의된 '내란' 사건보다 범위를 확대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판사 추천은 국회 대신 법무부가 참여하도...
-
낮과 밤 길이 같다는 추분, 알고보니 낮이 8분 더 길어…그럼 똑같은 날은 언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9 08:11
0 1
낮밤 길이 같은 날은 사흘 뒤인 26일 태양 중심점-지평선 계산하는 기준 달라 오는...
-
"진짜 93세 맞아?" 이길여 총장 근황 화제…허리 꼿꼿·머리숱 풍성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9 05:34
0 3
[파이낸셜뉴스] 올해 93세를 맞은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
“부모가 4억 배상하라”…훠궈 ‘소변 테러’ 10대들의 최후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8:01
2 1
중국 법원이 상하이 하이디라오 한 매장에서 ‘소변 테러’를 벌인 10대 두 명과 그...
-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1:58
0 2
재판장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사실 사건을...
-
최교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다음 대입 개편때까지 준비”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8:01
9 14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뒤 첫 대정부 질문에서...
-
與,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법' 발의…유죄 나오면 '사면·복권' 안 된다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8:54
1 2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내란재판부→3대 특검...
-
[속보]이재명 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 생기도록 만들어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3:31
6 13
이재명 대통령, 18일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
-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돌연 취소…교육부-국교위 엇박자?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1:49
0 1
브리핑 하루 앞두고 연기…교육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필요" 해명 '차정인...
-
美가수 데이비드 명의 차 트렁크에서 10대 소녀 시신 발견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08:38
1 2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
야자 강제·휴대폰 뺏는 고등학교…인권위 "휴식권 보장해라"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2:00
0 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야간자율학습(야자)를 강제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종합)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9-18 11:23
0 2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형량 높은 특경법 횡령·배임 무죄 판단 1심 실형받았던...
-
하룻밤 4만원인 숙박 요금이 64만원으로 껑충…경주에 무슨 일?
09/18 10:14 등록 | 원문 2025-09-18 05:27
2 3
경북 경주지역 숙박업소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
"전생에 자동차였나"…차량 사이 끼어든 여성, 좌회전 종종걸음
09/18 10:06 등록 | 원문 2025-09-18 07:42
2 3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들과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함께 이동하는 여성의...
-
09/17 23:44 등록 | 원문 2025-09-17 23:27
2 3
연합뉴스 전 EBSi 스타강사로 활동했던 김효은(강사명 레이나) 씨가 국민의힘...
-
"손 넣어 가슴 만져 달라"…압구정·홍대 '나체 박스녀' 2심 판사의 결정
09/17 23:25 등록 | 원문 2025-09-17 14:43
4 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심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지나가는...
-
영국에서도 주목한 '충남형 AI 교육', 무엇이 다르길래?
09/17 19:47 등록 | 원문 2025-09-17 16:50
2 1
충남도교육청이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미래교육2030'을 추진 중입니다....
-
'KT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2명 잡았다…중국인·40대 남성
09/17 19:34 등록 | 원문 2025-09-17 17:24
6 8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KT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40대...
-
[단독] 20대 우울증 '20만 시대'인데…대학 45곳 "정신질환 대학생, 기숙사 나가"
09/17 18:20 등록 | 원문 2025-09-17 17:27
2 2
질서·민폐 이유로 기숙사 규정에 강제퇴거 대상 명시…"기본권 침해 심각, 즉각...
.
헌법에 적힌 평등권 위반인 것 같은데 이거 위헌 나면 어쩔 생각이냐.. 내란죄는 사법부에 맡기면 사형 아니면 무기 때릴 사안인데 굳이 저러는 게 이해가 안됨
애초에 사법부를 안 믿으면 세상에 믿을 게 뭐 얼마나 있나? 김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