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81007
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논 1
성논
-
ㅎㅇ 5
-
2컷인데 뭐부터 푸는 게 낫나요 일단 얘네를 풀어도 되는 게 맞나요?
-
독서 묘하게 모고에 실리는게 더 힘준 느낌인데.. 간쓸개는 은근 맥아리 없는...
-
ㅎㅇ 1
-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내 인생이 안쓰럽다..
-
9평 풀어봤는데 0
문법은 도대체 왜 어렵게 내는거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네
-
학년을 4
리셋할 자신이 없다 집에서는 교사로 자유전직하는거 크게반대하는데 하고싶네
-
아수라 본교재 1
아수라 본교재만 구매는 못하나여
-
나이차 나는 형제인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음. 외모도 말 안 되게 닮음. 아니 뭐...
-
. 12
ㅎㅎ
-
알고싶어
-
유럽 연합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1950년에 발표된...
-
사실 가지 않음
-
3합 7 맞춰야되는데 이번에 물,지 4,4 나왔거든요 탐구는 보험용으로 공부는 많이...
-
배꼽냄새같아
-
일욜만잘돼
-
내일 서바도 망할게 보여서 불안하고 그냥 토하고싶고 요새 자꾸 불안해서 손 떨어댐...
-
충북대나 상명대나 이런 대학도 가기 존나 힘들던데 건동홍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
부모님은 4
성실한데 나는 왜이러지.. 그냥 아무고토하기싫네
-
나만 어렵냐ㅠㅠ 서치 등급컷 국어 실모 언매 수학 기출 경제 이감 성대 유빈 중앙대...
-
잡념을 딸치고 올게 10
ㅂㅂ
-
과외어서구해야함 1
김과외말고
-
인생 ㄹㅇ 개 ㅈ됨 ㅠㅠ 공부도 못해 잘생기지도 않아 그렇다고 가정형편이 좋지도...
-
나이가 4수생입니다 공부 시작한지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많이...
-
진짜 정병 max여서 일년더하고 수능망하면 ㄹㅇ 뛰어내릴거같은데 그렇다고 아무곳이나...
-
시대 단과에서 0
1컷 80초반 나오는 수학 서바는 수능으로 치면 1컷이 어느정도 인가요
-
국어 AOK 독서 문학 완강 전형태 언매올인원 완강 매월승리 1~8호 완 T1M...
-
작년 서바 풀고 있다에여. 정부형태랑 선거는 많이 연습해서 안 틀리는데 지방자치랑...
-
노가다 뛰기 싫어서? 아니면 사회적 직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집이 가난해서? 뭐임...
-
맛있겠노
-
그냥 책없이 들을수잇는거
-
돈내놔 8
돈내놔
-
모고여..고29모여 하하하하하하
-
2206이랑 2209 풀고 22수능 푸는데 화작 난이도 확 뛴거 느껴짐 하..
-
아니 근데 2304 미적을 내가 못푼 이유가 있다니깐 15
개시발 양심뒤진 출판사 여기에 풀라고 여백을 이지랄로 주냐
-
국어 실모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개씩만 풀어도 괜찮나요 0
지금 수학이랑 탐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국어는 계속 기출이랑 연계, 화작 N제만...
-
정상화는 역시 신창섭 아니아니 양창섭
-
국어,수학 0
국어 -64점 백분위 61 / 8덮 80 백분위 88(보정) 수학 -84 ( 통통...
-
님들님들 이짤 18
뭔가 할말은 많은데 하기 애매할때 쓰기 좋은듯... 약간 이거 쓰는거처럼
-
감이 안와서 궁금... 과는 철학과 고정으로
-
진 리롤덱은 못하겠네
-
시발점 개정 전꺼로 들어도 되는거 맞죠!?
-
얘들아 0
폼 오르고 내리는 추이는 코사인함수 모양이야 파이팅
-
"연인인줄 알았는데 친구였어?" 남녀 관계 가르는 기준인 '이것' 3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포옹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
이때뭐하세요보통 심심해죽겠네
-
만약 자전가게된다면 전전갈거같은데 아직은 에너지보다는 전전가는게 맞겠죠?? 전전도...
-
모고칠때 0
식후에 찾아오는 그 졸림이 영어시간 건너뛰고 한국사때 딱 찾아오면 기분너무좋음
-
나중에 수능영어 준비할때 많이 힘듬?
-
야호~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