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잘 하시는 분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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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것은 불의하다 이게 롤스한테 틀린 말 아녜요??
해설지엔 축차적 서열 어쩌고 하는데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기본권 제한 이건 불의한게 맞는데
롤스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 돼서 정치적 자유가 위협받는걸 경계하고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했는데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이때 더 큰 쟈유를 해결하는거면 정의로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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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훈 쌤 실제로도 저렇게 주장하심??
너무 꼬아서 생각하신거같은데요
출제의도는 그냥 단순하게 정의의 2원칙중 차등의원칙을 위하여 정의의 1원칙을 제한하는건 불의하다 아닐까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오직 다른 기본권 때문인걸로 압니다 그 외에는 목적이 뭐든 기본권이 제한되면 안돼요 기본권 vs 기본권<- 이런 상황에서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