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사회주의자라 할지 모르겠지만"…'고신용자 더 부담해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자' 제안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예산 확대안'에 대한 구윤철 기재부장관의 보고 중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이 15.9%로 금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천후 · Accepted Answer

ㅋㅋ 호텔 경제학은 애교노

카의사르 · Answer

하....그냥 이민갈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