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30조 부양에도 0%대 성장 답보 [李정부 100일]

Question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각종 단기 부양책을 동원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장기 전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당시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내수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 숙박·문화·체육 쿠폰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추진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연속 상승하며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에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건설 투자 부진과 소매판매 감소가 이어지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0.2%를 기록했다. 13분기 연속 소비 위축은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소비 회복이 피상적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한계도 드러냈다. 지방은 미분양 폭증과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는 두 차례 수요·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췄다. 결국 지방 소외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그렇다고 합니다

KICK OF KICE · Answer

ㅋㅋ병신정부 하야해라

범부 · Answer

보다보면 진짜 뭐지 싶을때가 있음

너굴히 · Answer

그냥 박살낸게 아니라 미래까지 끌어다쓰고 박살난게 문제지

이재명 정부 100일…30조 부양에도 0%대 성장 답보 [李정부 100일]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