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겼구나
-
일반고이고 마지막 한장 고민중입니다 자전 서류 3합5는 6 9모 성적으로 맞출 수...
-
잘쟈 11
만두그냥매점에서사먹을게…
-
쉽고어린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
강k 수학 0
많이 어렵겠죠… 이번주부터 범바오 현강가는데
-
다들 20대 아니신가여 설마 불혹을 넘기신건 아니져...?
-
새벽공부 4
화1 어려워잉
-
지금 어케 됨?
-
걍돈날리는거아님? 존나고민되네
-
어느정도인가요?
-
양도합니다. 7
양도 함
-
빨리 8
주무세요
-
예고도 없이 수능 날씨야..
-
-
디지게아퍼서 공부를못햇어..
-
신제품 출시 며칠 안 남았는데 원료사에 문제 터져서 문제 해결하느라 오전에 시간을...
-
나랏말씀 왔다 0
독학 언매 스타또
-
왜 25수능, 2606,2609 사문 도표 15,20번 답이 0
다 15번은 5, 20번은 3인것임?? 심지어 15번은 2509에도 5번임.....
-
난 이제 마쳤구나..
-
합격해보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