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경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었던거같음
-
확통 [독립시행의 확률] 질문 2 0
주머니에서 4꺼내는 케이스에서 1,2,3,4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만물은 불이다-헤라클레이토스 6 0
ㅈㄴ맞는말
-
22살의 수능고민 7 1
살면서 처음으로 공부했는데 중학교수학도 많이어렵네요. 50일수학 정승제 강의들으면서...
-
고대 기공 vs 고대 전전 5 1
기공이랑 전전중에 요즘 대세는 전전같은데.. 적성은 기공이 좀 더 맞는거 같은데...
-
햄버거는 살 안쪄 6 0
ㅇ
-
학교공부 ㅇㅈ 3 1
에어팟잃어버려서 컴퓨터갖거옴..컴퓨터용이어폰밖에없어 집에 그리고 키링 친구한테 선물받움ㅎ
-
옵티마 vs 10지선다 4 0
안녕하세요 6월 평가원 44 8월 더 프리미엄 42 받다가 9월 평가원 36...
-
걍 사람이 싫다 1 0
시발
-
2등급 생윤vs사문 4 0
최저때문에 사탐 하나 2 맞춰야하는데 뭐가 나을까요 추친 부탁드립니다
-
정시 접수 기간 빨라졌음? 6 0
정신병 기간이 줄어드는구나 성적표 나오자마자 접수하네
-
문법 젤 뒤에 풀고 심지어 문법 찍고나와서 멘탈영향 1도 없었음
-
수학 간단한 질문 3 0
24수능 12번 문제나 이 문제처럼 특정한 기울기 가진 직선 에서 곡선으로 갈아탈때...
-
논술 경영 경제 고민중인데 1 0
둘이 차이 많이 나나요? 경영이 사람은 좀더 많이뽑던데 인기가 더 많을것같아서 고민중입니다...
-
원서접수 과 고민 2 0
그냥 질러보는거긴 한데 설기계 쓸까요 설낮공 쓸까요? 작년 설기계 일반전형 면접떨 해씀니다
-
의외로 최근 국어 평가원 기출에 많이 나오는 소재 4 2
주종관계 매 시험 주인-노예 관계 빠지지 않고 나오는듯? 2409 신분제, 2506...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