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규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N제가 이해원 s1, 설맞이 s1, 드릴6 등이 있는데...
-
성논 어렵나요? 1
어느정도?
-
만 찍었다 0
나는야 클로의 신
-
나말고 있나...
-
!!!!생감 무료 권한 받은 분들!!! !!!!추가 이벤트 마지막에 있으니 꼭...
-
열받는다 0
가나다가 아니라 나다 형질에 대한 조건이었네 ㅅㅂ 안풀리더라
-
집공 팁 2
1. 개방적인 공간에서 공부하자 부모님, 형제자매가 오가는 곳에서 하면 방에서 혼자...
-
알바로 하시던걸 계속 하시게 된건가요 아니면 첨부터 수학강사를 하려 하신건가요???
-
가채점표 3
더프나 실모 연습할때 미리 써봐야겠네요
-
인문논술 기준 붙기 쉬운 요건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최저가 높을수록 붙기...
-
키 외모 집안<<<이런 거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진 거라 노력으로 얻을 수...
-
특이사항 없음으로 체크하고 아래는 어떻게 체크해야 하나요?
-
쌤이 추천해 줬었는데 그 날 이후로 공부를 놔버린게 큰거같네 이미 붙은거로...
-
미친국어 파이널 강의 비대면으로 들으려하는데 이감 모으고사는 따로 준비해야한다고...
-
원서비 너무 비쌈..
-
"깽판" 지목된 명동 '혐중 시위'…경찰, 강력 제한조치 추진 4
마찰 유발시 해산·추후 집회 금지…주최측 처벌 가능성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
안타까운 부심 1
현부심공부심
-
정시에 출결반영 0
학교가 도저히 공부할수 없는 환경이라 질병결석 조퇴 등 많이쓰고 있는데 혹시...
-
근데 n수생이랑 고딩들 12
지금 오르비 어떻게 하는 거임 대체
-
요즘 사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안나오는 추세인가요?
-
여대가고싶다
-
수학 실모 1
해모 꿀모 뭘 더 추천하나요
-
국어 3에서2랑 수학2에서1 중에 어느게 더 할만한가여? 화작 확통입니다 9모에서...
-
문과 기준 실경쟁률 한자리 수
-
금수저의 정의 4
난 개인적으로 내가 금수저라고 생각함 양가 조부모님의 병원비, 아버지가 공부를 하는...
-
6추론형 중 3개 풀고 기둥 세우면 1-2가 뜸
-
d-65 0
-
아수라 듣고싶기도한데 기출 복습하면서 실모 푸는것도 나쁘지 않은거같기두하고 고민인데...
-
4일밖에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인데
-
1.생기부는 대부분 생명(유전)쪽으로 채웠고 화학이 몇몇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
사실 고정4는 아니고 2 3 4 다양하게 나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영어를...
-
투표
-
점심 시간에 학원 바로 앞에서 햇빛 받겠다니까 직원이 외출증 끊어오라는데 내 앞...
-
대치동 안가고싶다 그냥 계속 비대면현강 듣고싶다 대치동너무멀허
-
스나이퍼 후기 0
텔그가 너무 후한 반면에 스나이퍼는 적절한 것 같네요 수능때도 기대하겠습니다.
-
너무나 당연히 9모 15번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쟤는 제로케이스에 개형이 계산으로 잡혀버리잖아
-
사문 정답률 30정도되는 문제는 해설을 봐도 모르겠는데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하나용
-
아니 중간점검 커리라며 ㅋㅋ 다들 파이널 시작했는데 정작 새로운건 아무것도...
-
논술 원서 고민 2
고대랑 경희대 논술 쓰려고햇는데 날짜가 겹쳐요 과는 둘 다 자전인데 경희대 최저는...
-
아이고 대도님....... 커피에 카페인 음료, 거기다 장시간 방송에 집안 내력까지...
-
“전날 밤 술 마시고 성관계했다면…모기가 1.4배 더 좋아한다” 4
모기가 특정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전날 밤 맥주를 마셨거나 성관계를...
-
하는거 별로인가요?
-
김기현vs양승진 1
실전개념후 기출(수능전까지)
-
국어 2중반이고 1은 다 99정도라 치면요
-
정신차림 공부해야지..
-
그냥 문제풀듯이 하면됨? 수리는 식쓰고?
-
ㅅㅂㅋㅋㅋㅋㅋ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