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1번 3,4번 둘다 말이 되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50779
아니 A의 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봐야하는가가 쟁점인데
계약 자유로 보면
약관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 공정으로 보면
약관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공정원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둘다 말이 되고,후자가 더 적절한거 아님?
아니 작수 20번부터 진짜 출제진들 좀 찝찝하게 내는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특 종이질감 0
진짜 키모하네요;;
-
제가 설사범 연대낮공 고대환타스틱4/생명계열 한양인칼 + 지방약 2개 쓰거든요...
-
요즘 생각드는게 11
설경제 성적 애매하다싶으면 그냥 나군 설경제에 가군 연고계약 지를까 싶음 ( 근데...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1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진자 딱한번만...더써볼...까,,?
-
수학 공부법 0
현역때 수학 2였고 기출이랑 엔제들 풀었었고 요즘은 엔제랑 실모 병행하면서...
-
이기적인놈 0
이기적인놈. 과탐이 망해도 좋다 이거냐? 폐지 2년앞둔 22때부터 매해마다 의대목표...
-
... 0
세상이 흉흉하구나
-
경영 - 쉽게 펑크나지만 초대형 모집단위인데다 문과 선호도 1티어라 어그로 잘...
-
의사집안이라 남친 단지 전문대 출신 하나로 이렇게 다들 결혼을 반대한다는게...
-
작년에 수능 끝나고 진학사로 돌렸을 때 자연과학 6칸, 공학 5칸이었는데 이번 9모...
-
공부해야제~~
-
이거 퀄리티 괜찮나요?? 풀이 적정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수학 기출 0
고정 낮1 (84/88)입니다 학원다니는데 학원에서 기출 주제별로 모아서 수업하고...
-
충격이네 ,,
-
저딴성적표로 뭔 고낮 8~90%가 나옴 백분위 99 87 4 96 96
-
킬캠 5회머야 1
15 21 22가 요즘 22번보다 어렵네
-
수능 잘볼듯… 구성이 진짜 알차네 근데 매일 정해진양을 안밀리고 하는사람이 많지않을듯
-
스나이퍼 후기 0
돌고돌아 고대 도착
-
이해원 n제 0
진짜 좋네요 너무 제취향ㅎㅎ
-
문학 현대시 제외 모든세트 보기문제 다 틀림 (-9) 독서 다 맞음 거의 2년만에...
-
..
-
원서상담 해준다 ㄱㄱ 62
뭐 9모끝나고 수시 어떻게 쓸지 논술쓸지 종합쓸지 고민되는거 이런거 자유롭게 ㄱㄱ...
-
논술 서류 질문 0
고등학교 이미 졸업한사람이 논술 접수할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난 엄마아빠가 다 CPA인데 나름 여유롭게 잘 살고 있음ㅇㅇ
-
머임?
-
수학 실모 풀면 거의 50점대 나오는데 안푸는게 맞나요 7
기출 계속 하는 중이고 이번 9평 때 풀수있는거도 다 틀려서 실모도 주 3회씩...
-
ㅈㄱㄴ
-
에이 뻥
-
-
최지욱처럼26분 ㄱㄴ?
-
낸게 맞죠??? 뭔가 까다로운 애는 적었던것 같은데
-
이딴거 왜쳐올리는거지 노이해ㅇㅇ
-
국어 : 걍 지금이 훨~~~씬 어려움 쉬운 시험끼리 비교해도 보법이 다름 수학 :...
-
제발 그만해..ㅠ
-
강서고 문제맞힘 11
-
스나이퍼 후기 5
국어가 터졌지만 텔그 진학사 고속 메가 전부 약수라인에서만 몇 곳 되긴하는데...
-
의견받아요^^
-
진짜 성글경 말고는 파란불이 없어짐
-
2609물2 + 제대로된 도플러 이것만 해도 꽤나 박살날 둣
-
스나이퍼 후기 0
수학을 좀더 해야지...
-
반가워요
-
개같다 ㄹㅇ… 고대 목표인데 백분위 기준으로 6평 80 75 2 99 99 에서...
-
해설을 보니까 을 의 예측만 옳지 않다고 하고 A : 참•관 B : 질문지 C :...
-
이딴거도 풀 썰이 있냐?존나웃기네ㅋㅋㅋ
-
진짜 개병신새끼 인증ㅋㅋㅋ 반박 안받아 병신아ㅋㅋ
-
메디컬 이런 쪽은 논외로 치고 님들이 원하는 분야 / 초봉 액수 알려주삼요
-
근데 설렘농도는 짝사랑썰이 압승인.. 뭐든 들려줄 사람이 없으니 아쉽..
-
지구과학 질문 1
고2 학생입니다 2학년 1학기 지구과학 내신으로 3단원까지 했는데요 거기까지...
-
괜찮을까요… 지금까지는 풀로 쉰적은 거의 없는데 병원갔다가 지금 학원 가려니까 기운빠짐 비 개오고
신의성실의 "공정성" 키워드 넣고 계약 공정으로 다낚아버리네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네요 ..
저거 판례가 그대로 있어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면 계약공정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반대로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공정원칙을 적용할 필요없이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성립한 계약이니까 인정한다.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근데 저걸 계약 공정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한계를 일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계약 공정이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는 건데 저 상황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계약 공정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지 한계를 이탈한 상황이 아니잖음
찢엇다
A의 한계라는게 여러 해석이 가능한 중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A의 한계를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즉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로 본다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해(벗어나) 무효로 봐야하는가’
충분히 성립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 가 아니에요
계약 공정의 원칙은 선지 4번 내용 그대로
'계약이 불공정 ? -> 무효' 의 효과(무효)를 포함한 관계를 담고 있어야해요
말씀도 이해는 되고, 3번 선지도 납득되는데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계약 공정 원칙이 공정의 기준을 넘어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보는데,
약관이 그 기준(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보는가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일탈 뜻 검색해보시면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이라고 나와요 기준을 넘어선다는 말이랑 너무 다른 말임
계공의 한계를 일탈해서 계공으로 봐야하는가? > 말이 안돼요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가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요 계자로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계공으로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