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 1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41988
1번 선지는 양육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정답 선지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친권자를 다루는 제909조 제5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결정은
제837조, 제843조 두 번째 줄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837조 제1항은 원칙, 제4항은 예외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디엠 간간히 오던 사람인데
-
나는 왜 리미트에 집중했을까..
-
국가수준학력성취도평가 영어 작문 서술형ㄷㄷ
-
수학 모고 변화 6
100 (2403) - 처음이자 유일한 만점 99.55 88 (2409) - 커로...
-
님들님들 10
물로 손 씻고 정권 내지르면 아카자 된 기분 듦 님들도 해보셈 ㅋㅋㅋ
-
이감에게 바란다 0
화작 조금만 더 어렵게 내주십쇼 다른 실모들보다 확연히 화작쪽에서 너무 쉬운것같습니다 ㅠㅠ
-
기차지나간당 2
부지런행
-
70일의 기적 0
건동홍 가능?
-
9모 수학 22번 (나) 조건으로 좌표 특정해도 되나요? 1
기울기가 6/7 이고 로그2 위에 있으니까 a = 2^k 일때 8a = 2^k+3...
-
재수생이고 동네에 관독이 없어서 목동으로 1월달부터 왕복 두시간쯤 걸리는 관독...
-
온라인원거접수하고 가서 접수증 받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접수 완료된 거 맞냐고...
-
어디 써야할까요? 가능성은 비슷해 보이는데.. 경희대 쓰면 성균인재랑 면접이 겹쳐서...
-
저땐 그럼 문과들이 ㅈㄴ유리한거 아니에요?? 아예모르는 시절 얘기라서 뭐 가4나1...
-
나ㅏ 10
영어 찍맞없이 3받앗어
-
작년수능 6등급 6모 3등급 중반 9모는 2등급 중반..? 확통 84입니다 공통만...
-
핫식스vs더킹vs몬스터vs넷플릭스vs에반게리온
-
질문 받으시는 분한테 질문하는 학생 세글자 다 보이는지 아시는 분?
-
해줘 응애
-
2n년된연륜이내앞길을막는구나... 사람쉽게안바뀌어 바꿀수있는건환경뿐 그환경 마저도군머가막는구나...
-
다들 진작에 차단해놔서 누가 싸우는지도 모르네
오 이거 진짜 오류같은데.. 대처 어케할려나
?? 제 글 내용은 1번 선지가 오답이라는 논리인데..
양육자워딩 잘못된거아니예요?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른것이고 1번선지에 있는 양육자라는 워딩이 오답이라고 주장하시는거 아닌가요
재판상 이혼이라 하더라도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오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1번 선지를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핀트는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오류 같은데? 하고 하시길래 저런 답변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