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 1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41988

1번 선지는 양육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정답 선지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친권자를 다루는 제909조 제5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결정은
제837조, 제843조 두 번째 줄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837조 제1항은 원칙, 제4항은 예외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7년생#08년생#독학생 오르비의 주인이 될 기회 37 38
-
나보다 어린 사람만 댓글 5 0
라고 하면 이제 영트웬티들이 나 09요 나 고딩이요 하고 달려온다는 나쁜 말은 ㄴㄴ
-
특정완료. 4 0
-
확통 사탐하고 공대가면 1 0
개털림? 걍 문과면 문과학과가는게맞나
-
과연
-
이거 해설좀해주실분 1 1
어디서부터 해야될지 감도안옴… 어려운거맞죠? ㅠㅠ
-
귀여운 후배 나만 없어 4 0
새터갈걸 후배 한명만 키우려햇는데 한명도없음
-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면 0 0
ㅠㅠ
-
오티에서 특정당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2
아니 이름 얘기하니까 "혹시 오르비...?"...
-
오르비상태왜이러노 6 1
ㅉ
-
이건 내면 과하다는 소리들을 삘이긴하다..
-
오늘밤난또자지를잡고좆물을쌌어 4 1
색깔은하얗고냄새는밤꽃재빨리딲어
-
나 너무 홍대병인가? 3 1
나같경 버스랑 지하철은 너무 투메라 킥보드 타고 다님
-
확축 딸깍 0 1
야르~~
-
확대축소 6 0
작수 22번에 확축을 어캐 쓰는거임뇨? 약간 식 형태 맞춰서 구하는거 << 이걸...
-
미소녀 돼서 7 2
강간당하고 싶어요. 어떡하죠? 제가 남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
사랑햏 7 1
사랑햏요~
-
확축 1 0
축해지게 만들고 싶다...으흐흐
-
언매Learn 아직 안늦었나 2 0
Sky 상경계열 목표 재수생이고 작년 화작확통영어생윤사문 6모 41121 9모...
-
어으 춥다 2 2
집가자
-
지금 완전 멘헤라 모드 9 2
사랑받고싶어짐 앙 앙 앙 ❤️
-
다들 댓글좀. 일단 난 전부 사실만 씀.
-
라는 나쁜말은 ㄴㄴ
-
새터연습) 형 정시죠? 4 3
수시일 리가 없는데 ㅋㅋ
-
짝녀한테 '잘 들어갔어?' 라고 연락오길 고대하는중 5 1
ㅎㅎ
-
술의 ㅅ자만 봐도 7 1
속이 울렁거림 이제;;
-
여러분들몇번째옵생임뇨 27 1
진지하게적고갑시다.
-
고2 10모 52222 떳는데 학교는 평반고 내신 등급 4.2
-
티원 까지 마세요 3 0
훌륭한 팀입니다
-
오늘의 메인글은 1 1
이상한 인증 사진과 패러디가 있군
-
반수할거면 오르비꺼라 3 1
ㅇㅇ
-
사실 3모 대비 22가 확축이어서 밑밥까는거임 10 0
ㅇㅇ...
-
님들이 살면서 본 2 0
천재썰 풀어줘
-
으흐흐 2 1
-
고닉 비고닉 구별해드림 40 1
-
갈길이 멀구나 2 1
언제 위로가지...
-
확축이뭐임 1 1
우우 문돌이는 전혀 모르게써...
-
나자신이 초라해진다
-
고닉 기준 딱! 말해준다 14 0
내가 오르비에서 2번이상 본 사람이면 고닉이다
-
난 고닉 아닌듯 5 2
아직 옯뉴비임 나 모르는 사람 많을듯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랑니 뽑아보신분 0 1
회복할때 얼마나걸림 너무 아픔요 이러다 죽고말꺼야
-
일단 27수능에는 확축 안나옴 1 1
내가 보장할게
-
그래 술이나먹자 술 떙긴다 0 0
ㄱㄱ
-
6개월 남았는데 연차 10개 6 2
버틸 수 있으려나
-
요즘 확축 다들 공부하심? 29 1
궁금함뇨
-
향영 아는애들 있냐? 0 0
여기 들어간다는건 그 자체로 국가공인 인싸라는데
-
모두 조용 2 1
필
-
집 비는데 올사람 5 1
-
사실 나는 에겐남이라 1 3
여친한테 복종하긴 함 ㅇㅇ..
-
올ㄴ만이야 17 1
오르비 살아돌아왓어


오 이거 진짜 오류같은데.. 대처 어케할려나
?? 제 글 내용은 1번 선지가 오답이라는 논리인데..
양육자워딩 잘못된거아니예요?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른것이고 1번선지에 있는 양육자라는 워딩이 오답이라고 주장하시는거 아닌가요
재판상 이혼이라 하더라도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오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1번 선지를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핀트는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오류 같은데? 하고 하시길래 저런 답변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