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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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 이해가 잘 안돼요 ㅜㅜ
명확성의 원칙은 왜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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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기출 컷!! 0
정확하게 한달 걸렸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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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에 올리는 기록 19
백건아 주니어 N제 세계사 200문제 중에 5개 틀렸음 2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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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정리 2
27번까진 기본 성질을 활용 4점 이차곡선 - 22수능급 아니면 다 눈속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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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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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브래턴우즈가 눈에 들어와서 갑자기 "오 이거 가져갈까" 싶었는데 한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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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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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이랑 221126이랑 뭐 올해 7월인가 있엇던거갘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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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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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주세요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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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도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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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체적 식조작 역함수 관계 같아보이는 두 곡선의 관계 근데 기울기가 -2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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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어? 하고 멈칫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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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때 뒤질 만큼 열심히 했잖냐 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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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교육청 쉬운 거 한해 고정1나오는 찐따인데 가장 어렵다고 추천받은 강k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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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열안하지뭐 아닌가지금이라도독서실뛰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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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매체도 좀 봐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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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를태울땐시간을너네와달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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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황이 되고 싶은 밤이군아 문법은 나처럼 딥하게 안 들어가도 다 맞는 사람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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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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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2개 수1 2개 아러지는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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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x=7/6에서 cosax=1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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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열심히 안해서 기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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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전에 복기할 겸.. 1. 화작 : 지문이 길면, 발췌독하기 / 2. 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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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등급 목표인데 기출 풀었을때 자꾸 시간은 좀 남는데 3점 2점씩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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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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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실전팁 3
이차곡선은 당신을 언제나 조질 준비가 되어있으나 진짜 조져지는 느낌이 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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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민 커리 6
늦게 시작해서 이제 비독원/문기정 끝났어요 그 뒤 커리에서 추가로 알려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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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꼭 시험 잘보십셔 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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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2,3점짜리라도 풀어봐야하나 뭐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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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어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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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한테팩폭해달라했다가멘탈나가서오르비인스타벅벅햇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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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자동차 헤겔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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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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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전재산을 걸어야 한다면 나온다에 걸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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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들에게 좋은소식이 들려온데요 내일 9모 커하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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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엘지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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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4519601/9모%20목표등급%20적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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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가지러는 수능전날 학교가서 받아오면 되는거죠??? 1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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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데 2
지금 먹기에는 늦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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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사문다시풀어봣는데도43점따리구나.. (작수3등급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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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9모 화이팅하세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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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쉬는시간 1
모고 쉬는시간 때 다들 뭐 하시나요 국어랑 수학 영어 탐구 다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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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30점 가능? 알라신빙의해서 다 찍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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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치고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쉬는시간이네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라! 니까요
죄형 법정주의 중에서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랑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 구분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해당부분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서
왜 입법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기를 권해요
법관에게-유추해석금지
입법자에게-명확성의 원칙
입니다!!
그 사실 그런건 내용 보면서 구분하는게 맞아서...
헷갈리시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 같은 것들 내용 읽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명확성의 원칙->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당연히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유추해석 금지->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유사한 다른 법으로 확대해석 하는걸 금지함->당연히 법을 해석하는 법관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이런 느낌입니다
단순 암기는 휘발성이 빠르니까 정의로 파생되는 선지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다시 이해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