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탁) 2028 대학 입시와 9월 1일 오늘부로 며칠 내로 검찰청 폐지 위기, 앞으로 내신 올 1등급이 아닌 재수생, N수생들의 운명이 결정될 전례없는 위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08133
헌법과 여러가지 법률을 알아본 결과,
법률적 위반 (위법, 유불리가 발생) 이지만, 죄를 묻기가 어려워 처벌하기는 어려운 2028 입시안에 대해,
처벌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1. 일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고, 행정법원 심판을 인정(이거가 어려운데 헌법재판소를 거치든 보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주는 게 가장 빠르기는 하다.) 하는 방법이며,
아니라면 처음부터
2. 행정법원 심판을 넣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결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험생의 유불리 피해 그 자체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원칙적으로는 금전적 보상도 받기 어려우며, 제도 개선이 가능한 곳은 현재로서 행정법원 뿐이다.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이나 일반법원처럼 직접적으로 처벌 내리기는 어려우나,
행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다른 방식으로 하여, 전과 기록을 남길 수는 있다.
현재 남아있는 2가지 가능성 중 1. 은 검찰청이 개입되어야만 하였는데, 아쉽게도 검찰청이
오늘부터 며칠 내로 폐지 확정 분위기이다. 9월 1일 국회 논의 들어가기 시작했다. (76년만에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오늘 9월 1일부터 검찰청과 법원들이 거의 전화 콜센터 업무를 중단하는 실정이다. 그 정도로 거대한 대개혁 변화이다.
그 동안 1.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주며, 그나마 국민을 지탱해주던 검찰청이 사라져버리면,
이제부터는 거의 국가 교육부의 무한질주이다. 그냥 마음대로 단독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2. 행정법원 심판이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나, 사실상 검찰청도 없는 마당에, 행정법원 혼자서 국가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게 됬다.
즉 교육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조차도 사라진 것이다. 그나마 가능하던 교육부에 대한 감사와 청렴부패 요청도 국민신문고가 사실상, 국가의 앞잡이나 다름없어서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락 안 받기는 기본에, 그냥 교육부의 비리와 부실 행정 등을 덮어주기가 국민신문고의 오늘날 현실판이다. 또한 국민 신문고가 기능을 못 하자, 교육부는 사학비리는 부정부패가 실문에 수십~수백개가 실린 실정이다. 어마어마한 사학비리의 부정부패가 있어왔다.)
내 눈에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보여졌다.
이번 검찰 개혁이 끝나고 나면, 2028 입시안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단이 더욱 힘을 잃어가게 됬다.
오늘 9월 1일부터 며칠 내로 아래와 같은 쟁점들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하다. 2028 입시부터 교육부를 처벌할 유일하던 죄명인 직권남용 등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고 있다....
즉,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 직권남용죄 등도 수사 못하고 기소 못하게 완전하게 틀어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육 정책을 강력 추진할 교육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건 손쓸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이번 검찰 개혁은 오르비언 모두가 알아야 하며, 각자의 강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
이것에 따라, 앞으로 내신 올 1등급이 아닌 재수생, N수생들의 운명이 결정될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회독을 많이하는거?
-
구구까까 2
구까
-
아갓더파워파워파워
-
ㅈㄱㄴ 해보신분있?
-
-
영어 시간 1
실모 같은거 풀 때 듣기 제외 몇분 잡고 푸나요? 전 실모는 아니고 기출임
-
왜 항상 커리어하이는 평가원이 아닌 더프에서 나오는 것인가…
-
고2 공대목표 정파인데 국숭세단-광명상가 라인이 목표인데 탐구를 사문 지구에서 사문...
-
물리 특 14
이해가 안되어도 받아들이기 암기 후 이해가 편할 때가 많다(얌기 아님)
-
훈련소 가는거 빼면 공보의는 그냥 메디컬 졸업했으면 신체적 여건에 관계 없이 아무나...
-
그냥둘중선택하는거임 서울대가면 10억은 없고 그냥 능력껏 자유롭게하는거고 뭐 더...
-
-
레어 신청 완 1
제발 돼라~~~~~!!
-
진짜 지구과학적인 내용 나와서 재밌다니까?
-
사문 질문 4
ㄴ을 축적성으로 보는건 납득이 가는데 ㄹ은 왜 전체성으로 볼 수 없나요?
-
혹시 오르비나 수만휘 등등 있을까요? 시중 교재나
-
버즈 잃어버렸을때 공방지방지방청방 찾아다녀도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 등잔...
-
하루의 마지막 28
한 잔 하면서 오르비네캎펨코루리웹아카라이브디시롤갤만갤장갤그피갤겨마갤을 완독하고 자러 가자꾸나,,,
-
글 보면 대충 보임 33
게이인지 아닌지.
-
공군 군수 무물 7
현역때 수시로 연고서성한붙고 나이먹고 군대에서 정시하는중
-
원서 끝까지 가면 둘다 해피엔딩일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귀하께서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
하루순공4시간이목표에요,,
-
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대장’ 7명 전원 교체 0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사진)이...
-
15번에 각 지역 인구수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뭘 놓친 걸까요?
-
대성패스 완전양도합니다 애초에 사용자체를 거의 안해서 계정자체가 깔끔합니다 혹시...
-
정파 무단조퇴 0
어케 말씀드려야하죠…고2라서 더 못하겟어요ㅜ
-
정시 대비 학원을 뭔가 다니면 좋을 거 같은데 다들 그냥 인강으로만 하고 있어??...
-
고2인데 4
정시한다고 까분게 ㅈㄴ 후회되네
-
단순히 응시한거 말고 구체적인 성적 반영이요
-
이해원 시즌2 0
크악 81 84 84야 위가 안 뚫려
-
뭐지 정답률 50퍼때뭐임?? 33
-
킬캠 6회 Vs 강k 14회(이정환이 평가원 난도랑 젤 맞다고 해서)
-
고전명곡 2
추억이 내 마음을 할퀴어 아파서 이제 나는 맘을 고쳐 다가올 이별에 난
-
최교진 “전교 1등서 12등 됐다고 우는 여학생 따귀 때린적 있다” 8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
수능때 1 찍을 수 있나? 생명은 이제 마스터 했는데 지구과학 이 ㅅㅅlㅂㅏㄹ...
-
스키마 N제 0
로 브크에서 배운거 적용하고 기출박아도 됨? 기출이 먼전가
-
[단독]최교진 후보자, 교육감 시절 관용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1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
시간 초과된거 2개 찍었는데 다 틀렸네요...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
[단독]‘만취 운전’ 최교진, 음주운전 교사는 중징계 4
교육감 재직 때, 10건 징계 조치 최근 5년간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
이기상 커리질문 0
최저 탐2 평균 때문에 세지가 3은 나와야하는데요 개념 건너뛰고 바로 이만복이랑...
-
건국대, 공식 엠블럼 등 UI 새 단장…컬러 시스템도 확립 1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건국대가 정체성과 철학을 담은 엠블럼과...
-
우리반 레전드 14
화작 미적 화2 세지 화2 왜 하냐고 물으니 그의 대답 “간지나잖아”
-
정가 11만 4천원인가? 7천원 그것보다 싸게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
-
ㅈㄱㄴ..입니다 2까지는 기출만 열심히 돌려도 가능할까요 6모는 높3이었습니다
-
이건 교차지원인가 아닌가
-
저3끼미적무조건깔아주겠구나인가
-
기초수학이 후달리니까 계산을 벅벅해야지
-
기하 88점. 100분 사용. 22, 29, 30 틀 10번: 23학년도 6월...
-
국수영과 중 3합5이내 라고 되어있는데 사탐응시하고 국수영으로 3합5맞춰도 지원가능임?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