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92391
정법 민법 파트 문제인데 너무 암기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선지 없이 교과개념만 제대로 알면 잘 풀 수 있을만한 문제임 근데 꽤 세부적으로 물어서 개념 구멍 메우기 좋을듯 ㅋㅋ 심심한 정법 1,2등급들 풀어보시길
-수능 예상 정답률 : 30 ~ 35%
■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모두 고르시오.
갑(17세)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끝에 장학금을 받았고, 하교 후 전봇대에 걸린 최신형 □□휴대폰 할인판매에 대한 광고 포스터를 보고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였다. 갑은 가게 사장 을(40세)에게 포스터에 게시된 금액보다 약간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순 없겠냐고 물었고, 고민끝에 을은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갑은 장학금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최신형 □□휴대폰을 을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사실 을은 구형 보급형 휴대폰을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었다. 한편, 건물 X의 소유자 A는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자 점유자 B에게서 지난주 가게 조명 수리에 대한 요구를 받은 후로 조명 수리 업체 사장 병과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조명 수리를 위해 B의 가게에 방문하였다. 휴대폰 구매 후 거리에서 또래인 친구 정과 조우한 갑은 정과 함께 B의 가게에 방문하였고, 남은 장학금의 일부으로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정에게 대가없이 선물하였다. 이때, 수리 업체 직원 무의 실수로 천장이 무너져내리며 가게 안에 있던 갑,정,B가 부상을 입었다. 단, 갑,정의 법정대리인은 각각 C,D이다.
1. 을의 청약과 갑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였다.
2. C는 을의 사기를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B는 조명 수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A는 무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B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갑,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6. 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는 갑,정,B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D는 C에 대해 계약 성립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8. 갑은 정과 달리 피차의 계약에 대해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9. C는 계약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4,7,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26번 문항과 26번 해설 일부에서 2sinx->2cosx 로 정정합니다. 위...
-
2주동안 운동 못하는건 걍 고문임 이틀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몸이 찌뿌둥함
-
오늘 강k 15회 10분 늦었는데 미적 93점 ㅁㅌㅊ
-
세종대 수리논술 난이도 어느정도인가요? 수능 수학이랑 비교해보면 몇 번 문제 정도인가요??
-
-
머리 아프다 0
술 많이 먹었어요
-
브릿지는 있는걸로 아는데
-
사료해석하는데 세계사 지식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랑 지엽적인게 너무 많네
-
그때는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
물론 공통 한바퀴, 선택 한바퀴는 자이로 돌려봤는데... 더 돌고 N제가야할까?...
-
고2때 고등학교 뮤지컬부 조연배우 모집한다길래 참가했었는데 비중 꽤 셌음 재밌었음...
-
-
ㅅㅂ ㅈㄴ어렵ㄴ
-
시발학원싫어 2
그냥내가직접생각하면서 문제푸는게좋음 수업듣기싫어 중간에멍때리게됨
-
약공특 1
정법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한게 개념이랑 기출인데요.. 기출도 평가원 69수...
-
정법사문 공부 2
지금 수특이랑 최적시스템개념은 끝났고 기출 쭉 풀고있는데 그 다음엔 뭐 해야 하나요?
-
2일 연속 버거킹함 캬
-
13 15 21 22 28 30 76점… ㅋㅋㅋ 13번 방법 다 구해놓고 자꾸...
-
국어 실모풀때 찍맞 그냥 맞은거로 치시나요? 아니면 틀린거로 치시나요?
-
굉장히 큰 편도결석이 목에서 나왔는데 사진 안찍고 버림 ㅠ 아니 근데 살면서 처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