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님들 질문 한번만 받아주실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91516
25 9평 5번 ㄷ 선지 질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따지지않았다고 나오는데
지문에 과잉금지원칙을 따지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강도 안 했는데 아
-
스피커때문에힘드나...
-
글로써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최고의 능력이구나
-
아수라를 사는게 맞나 15
문학 때문에 필요할거 같은데 독서가 애매하네
-
친구가업음.. 혼자 pc방가서 게임이나 할까
-
오르비에서 축하한다고 댓글 쓰신 40명 옵스타에서 좋아요 눌러주신 21명 댓글로...
-
국어 대성>=메가 수학 메가>대성 영어 대성>>>>메가 탐구 대성>=메가 아니냐
-
중1때 여사친그래서 존나 무서웠음
-
나춰뤄어엄!
-
고2 정시파이터 9
국영수 노베 노베 2 정도 입니다. 지망학과는 전자공학이나 컴공 가고 싶은데...
-
우우래..... 5
하....
-
우리학교는 ㅈ반고라 그런거 없었음 다 갓반고네 ㄹㅈㄷㄱㅁ
-
재미업서 6
새르비 화력 다 어디가써!!
-
그래도 안검하수로 생긴 이마에 주름은 안없어지나요...
-
줍다는 원래 줏다였다 12
사람들이 줏다(ㅅ 불규칙)를 ㅂ 불규칙으로 오해해서 '줍다'로 잘못 인식함
-
스카혼잔데 4
개무섭노
-
3만덕 9
좋아요 15개 넘으면 댓글 중 한 분 gpt한테 숫자 고르라고 말해서 뽑힌 사람 3만덕 드림
-
과목좀안불러주셨으면..ㅋㅋㅋ 앞에애는 국영수과일어기하 막 겁나 길게 좔좔좔 부르다가...
-
갈게여 잘자요
-
친구들아 6
잘자,,,행복하자 우리
네
공권력의 부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한거져
과잉금지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을은 네모조항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세모조항으로 기본권 침해를 따져서 인가요??
‘~에 대한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이라고 제시문에 있네요.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는건 일단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제시문은 아예 무언가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입법자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같습니다
그럼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써져있어서 과잉금지원칙 x 인걸로 보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ㅠㅡ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기본권 제한 내용을 담는 법률이 아닌 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는 법률에 대해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깐, 따지지 않았겠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