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Question

1.옳은 선지를 모두 고르시오.

2017년, 갑(18세)과 을(20세)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해, 갑과 을은 A(11세)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 입양을 하였다. 2023년, A는 병 소유의 카페에서 서빙을 하던 중 유리컵늘을 깨트려 손님 정의 피부에 유리파편이 박히게 하여 정은 피가 나게 되었다. 2024년, A는 병 소유의 만두 전골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손님 무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게 하였다.

1)2016년, 갑은 민사상 성년으로 취급된다.

2)2023년,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A의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2023년,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A의 부모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4)2024년,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A의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5)2024년,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A의 부모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6)2023년, 병은 A에 대한 사용자로써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된다.

7)2023년, 병은 근로 계약 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8)2024년, 무가 입은 신체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9)2017년, 갑은 민사상 성년으로 취급된다

정답

3), 6), 9)

짜파게티를 우예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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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메디컬고시파이터 · Answer

좀 더 어려운거 만들어주세요

dhsjab · Answer

7번은 병 나이를 알아야 풀리는거 아닌가요?

느낌, 극락같은 · Answer

정법은 제시문 상황이 무슨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거에 나올 법하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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