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형사보상제도 질문!!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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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인데
형사보상제도는 구속 상태 이후 무죄처분 받아야 가능한 것 아니엇나요?
제시문은 불구속 상태인데 왜 해설지에선 5번에서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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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줄에 법정구속되었다고 나오네요
와 미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