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인물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65585
배상명령제도에서 유죄판결이랑 손해배상 명령 내려지면 유죄판결에 대해선 상소 안하고 손해배상 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나 재항고 가능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2 외국어 0
신청하고 돈까지 냈는데 멀리 걸릴 수도 있대서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하면 돈 돌려주나요?
-
뭐있지 강게이 말고 -기하 기준-
-
진짜 급핮니다!!!!!! 도와주세요!!!!!!!!! 0
시대인재 라이브 수강생입니다 추가영상 봐야 하는거 있는데 날짜가 지나서 못 들었어요...
-
해뜬다 4
-
고2 정시파이터 0
수학 질문드립니다 7월초부터 수학해서 수1:수능특강 간단히 1회독,킥오프...
-
칼기상 4
우웅
-
이제 친구는 학사졸이고 저는 고졸(새내기)이네요..
-
지수로그 함수 0
2024 9평인가 6평 14번 지수함수 문제 이거 너무 벽 느껴진다… 이런 풀이를...
-
8덮 보정컷 0
많이 후한거 맞죠? 확통 84는 좀 당황스러운데 ;; 사탐도 너무 후한거같고 약간...
-
7회때까지만해도 96점받고 캬캬거렷던거같은데 11회부터 지랄남...
-
어린 시절 최애 과자였는데.. 먹고시퍼..
-
꿈 3
9모 안치고 학원쌤이 해설강의하는거 듣는 꿈꿨음 1번에 1번이라고 해설하시던데
-
92점 13 30틀 도형 안보이면 손절쳐야하는데 쉽지않네
-
있음?
-
최저맞추기 0
둘다 4등급기준 수능때 3등급이상 나오는거 세지vs지구 뭐가 더 쉬움??
-
열심히...
-
김기현 아이디어 1
파데 킥오프 끝내고 아이디어 듣는데 이해가 너무 안됩니다ㅠㅠ 고2이긴한데 시발점으로...
gpt 피셜)
유죄판결에는 불복하지 않으며 손해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다만 항고•재항고는 손해배상명령 절차에서는 쓰이지 않고 손해배상명령은 형사판결과 같은 절차(항고•상고심)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조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1조의6
개추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5항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