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하더라도 무죄”
2025-08-24 12:35:49 원문 2025-08-24 09:01 조회수 66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24855
다른 사람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사람을 절도, 재물손괴 및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절도·재물손괴·횡령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A씨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9년부터 경기도 시흥 B씨 명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사실을 2009년 B씨에게 땅을 상속받은 아들 C씨가 2022년 뒤늦게 알게 됐다. C씨는 주로 외국에 살아 그 땅에 거의 가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농사를 그만...
-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05/30 18:43 등록 | 원문 2025-05-30 17:00
4
1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
[속보] 이재명, '장남 논란'에 입열었다…"잘못 키운 제 잘못, 이준석은 책임져라"
05/30 18:24 등록 | 원문 2025-05-30 18:11
6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장남 이동호 씨가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
나경원 "이준석 제명 절대 막아야, 오늘의 이준석이 내일의 당신이 될 수 있어"
05/30 18:23 등록 | 원문 2025-05-30 16:32
13
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한 일명 '젓가락...
-
[속보] 이준석 "민주당, 날 제명시키려해…이재명 유신독재 서곡"
05/30 18:11 등록 | 원문 2025-05-30 17:45
3
0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이...
-
이재명 "제가 독재한 일 있나… 권력 남용한 일 없고 무서운 사람 아냐" [뉴시스Pic]
05/30 17:57 등록 | 원문 2025-05-30 15:55
3
10
[서울·춘천=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김경록 남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
[속보] 이재명 “아들 댓글 제 잘못이지만…‘표현 조작’ 이준석 제재해야”
05/30 17:52 등록 | 원문 2025-05-30 17:50
2
8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성폭력적 댓글 논란에 대해 “제...
-
[속보] 이준석 “민주당, 날 의원직에서 제명시키려 해…이재명 유신독재 서곡”
05/30 17:50 등록 | 원문 2025-05-30 17:32
5
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후문에서 열린...
-
[속보]이재명, 아들 논란에 "잘못 키운 제 잘못…과장·왜곡은 책임져야"
05/30 17:50 등록 | 원문 2025-05-30 17:28
1
3
이재명, 아들 논란에 "잘못 키운 제 잘못…과장·왜곡은 책임져야" ※CBS노컷뉴스는...
-
김종인 "이준석 지지율 15% 육박…'젓가락' 발언 영향 없을 것"
05/30 15:15 등록 | 원문 2025-05-30 08:40
7
7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
[속보] 김포 장기동 투표함서 22대 총선 투표용지 발견...선관위 조사 착수
05/30 12:45 등록 | 원문 2025-05-30 12:33
9
6
21대 대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 지난해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찍힌 기표용지 나왔다"…당국 조사 착수
05/30 11:48 등록 | 원문 2025-05-30 10:31
22
34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
[속보]경찰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다 적발
05/30 11:47 등록 | 원문 2025-05-30 11:33
3
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
김문수 측 “이준석이 어젯밤 만나자 해”…이준석 “허위사실”
05/30 10:10 등록 | 원문 2025-05-30 10:05
2
3
국민의힘 김재원 대선후보 비서실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에서 어제 단일화...
-
05/30 00:31 등록 | 원문 2025-05-29 15:07
1
3
아이돌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오는 7월 28일 현역 입대해 육군...
-
조국發 ‘서울대 정시 40%’ 족쇄, 2028학년도부터 30%로 완화
05/29 22:46 등록 | 원문 2025-05-29 16:58
3
6
교육부가 서울 지역 대학 16곳에 사실상 강제해 온 ‘정시 선발 비율 40%’를...
-
“최소 징역 5년형”…방시혁, 투자자 속여 4000억 챙겼다?
05/29 19:52 등록 | 원문 2025-05-29 06:16
0
1
[MBC]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
[속보]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역대 최고치’…19.58%
05/29 19:20 등록 | 원문 2025-05-29 19:11
3
2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엄
이거보고
이거 보고 재매이햄 집에서 금괴로 탑 쌓아보기로 했다
남는 금괴 있으면 하나만요
이런건 워낙 유명해서
이거 비슷한 사례 국어 지문으로 본 것 같은데
동산만 해당이지 부동산은 아니라고 했던거 같기도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기억나는 듯요
땅주인이 사과나무 다 밀어버려도 무죄인가
못건드림
사과빌런은 뭐야
심은 사과에 대한 수확을 재물손괴에 따른 판결이고
땅 무단 사용에 대한 판결은 아니어서 저런건가?
법원이 두가지를 따로봐서 사과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한거 같은데, 사과의 존재에대한 나무와 땅과의 연결점은 어떻게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