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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감상 실업률이 높은 이유 후생지표로서 GNI의 문제점 자기실현적 예언의 예시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작은 정부가 미래 성장에 유리한가?

미소연 · Accepted Answer

1. 체감상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보다 높은 이유
1)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서 (여성, 노인)
2) 많은 실망실직자
3) 고용불안
4) 자영업자 많음

미소연 · Answer

2. 후생지표로서 GNI의 문제점
1) 신기술 개발로 수출품의 가격이 싸지면 GNI는 감소하나 실제 소득수준은 높아질 것임
2)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 수출이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내수가 부실한 경우 GNI와 소득수준의 괴리가 커짐
3) GDP와 마찬가지로 분배수준 및 삶의 질을 드러내지 못함

미소연 · Answer

3. 자기실현적 예언의 예시
M/P = (총생산, 실질이자율 + 물가기대)
ㄴ 물가기대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야만 화폐수요를 충족시킴
i = i*+환율기대 - 환율/환율
ㄴ 환율기대 증가시 환율이 상승해야 이자율 평가설을 충족시킴

미소연 · Answer

4. 정년 연장의 필요성
1) 기대수명의 연장
2) 사회복지의 대체
3) 저출산 대비
4) 인적자본 활용

미소연 · Answer

5. 작은 정부와 성장
전제 : 각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나 조세가 상이하다

1) 옹호론 : 작은 정부는 민간저축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투자를 촉진한다. (고전학파)

2) 반대론 : 큰 정부는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여 투자를 촉진한다.(케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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