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치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322390
사후에 하자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충족하거나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
= 절차하자의 독자성 논의와 그 관련이 아주 깊은 것 같음
경미한 절차하자에 대해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ㄴ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판시하는 거니까 결론은 당연히 기각판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ㅈ?
-
자샇존나마렵네 7
좋냐못해 공부
-
-
생명 지구 선택자임.
-
강기분은 지금 5주차 하고있어요 새기분 지금 시작하면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
성격 개더러운 쌤 있어서 그 시간에만 할 건데
-
최소 15년은 유지하던가 7년할거면 도대체 왜 개정하지 2009 교육과정 2015...
-
수완실모 언매 1회 87, 2회 87 뭐임
-
비교가 힘들거같긴 한데 설치갈 성적이면 딴데 어디가나
-
알파벳닉네임 고뱃분은 문풀법 기출5개년 다 외우라는데 외우면 그문제만풀수있고 다른건안풀리는데요…
-
레어 삼 0
東京外大
-
평가원 #~#
-
-
몰랐네.. 살라고 중고거래 찾아보는데 매물도 없네여
-
인강민철 0
인강민철 8호 푸는데 난이도 확 어려워진거 같냐 나만 그럼?
-
ㅈㄱㄴ
-
지인선N제 2
이거 2세트부터는 어려운거죠..?ㅠ 1세트 1시간컷하고 자신감을 얻었는데.....
아이작 하자
이터널리턴 부패경찰관 아이작
지금 바로 플레이
"김히 어디다가 말을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