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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벌을 준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건 아님
응보주의는 죄값을 제대로 치르라는 의미죠
사람의 생명은 치환될수 없는 가치인데
그걸 훼손했으니 똑같은 가치를 내놓아라 이런거니깐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거기에 살인자 사형까지 시키면 죽은 사람이 2명이 되는데?
피해자는 생명의 가치를 부당하게 뺏긴거고
가해자는 그에 대한 응보로 국가가 정당하게 뺏았는거니 둘이 죽는건 맥락이 다르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국가기관의 시선은 다름.
피해자 억울한 거 누가 모름?
근데 범죄자를 죽이는 것보단 교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돌리는 게 더 낫다고 보는거죠.
견해의 차이임. 이미 죽었는데 국가가 그 범죄자한테 보복해서 뭐함 <= 이 견해라는거죠.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를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거고, 진짜 악랄하 사형수들은 그래서 무기징역 떄리자늠
응보주의랑 엄벌주의는 엄연히 다르죠
제가 말하는 응보주의는 가해자가 가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입니다
국가가 대신 보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국가는 가해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집행하는거지 피해자를 위해 복수해주는 대행 기관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가해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중이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보면 더더욱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자의 엄벌을 촉구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맥락 파악을 이상하게 했을려나요.
수능 지문중 베카리아의 형벌론 있음
그거 생각나서 쓴 글
전 걔 말 동의 안함..
베카리아는 범죄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사형 안하는 게 아님
사형보다 종신노역형 같은 게 일반 시민 경각심을 유지시키는데 조와서 그런것임
베카리아 어제공부해서 끄적여봄
전 그러한 억제효과보다 책임에 대한 응보가 중요하다 봐서 동의 안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신거면 완죤 동의
사형은 국가의 악용가능성이 너무 위험해서 반대
그리고 국가한테 인간의 생명을 뺏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는거 자체가 별로임
21세기처럼 고도화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형이 남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생명을 다룰 권리가 있냐는 관점마다 다르니깐
글쎄요 법이라는 게 애초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무하나요 그게
법 자체가 제도화된 폭력인데요
적용되지도 않다는건 동의가 안가네요
실정법 자체가 기계적으로 적용하라는건데..
결국 일상언어라 판사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조문만 봐도 백프로 기계적 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헌법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리고 기계적 적용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 아닌지도 사실 결론내기가 어렵고요
글고 애초에 인권이 뭔지 생각하면 사형을 허용하기가 어렵죠
상대적이라는게 너무 애매함
같은 죄질이라도 피해에 따라 갭이 너무 큼
그쵸 저 주장에 가장 강력한 반박은 그래서 그 상대적 기준이 뭔데? 이거이니...
증거 확실한 살인범들은 광회문에 묶어놔야함
무솔리니 ㅋㅋ
정치범같은 경우에는 피곤해질수있음
기계적으로적용되지않는다 <-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함
판례만 뒤져봐도 한트럭임 예외 이런게 아니고 실제로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적용하고 싶어도 그럴수조차 없고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불확정법개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교화는 근본적으로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니고 교도소 밖의 일반인을 위한 거예요
엄벌주의를 적용할수록 재범률이 치솟고 범죄피해자가 늘어나니까
그런건 필연적인 실정법의 한계인거죠 애당초 사람이 하는것에 정의대로 완벽하게 수행하는게 불가능하니 그런점에서 여기서 (사형) 기계적을 적용한다는건 어렵고 오류가 나올수도 있으니 예민해야한다 볼 수 있죠
근데 제 말은 21세기에 고도화된 과학수사 앞에서 저런 기계적 수행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dna,지문,cctv등등..수많은 과학수사 기법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확정 짓는건 무리도 아니고 오류 가능성도 0에 수렴하고요 그런 상황에 한해 (증거가 과학적으로 빼박,죄질이 악함) 응보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또 모든 범죄에 응보주의를 적용하자는게 아닌 말했듯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악질적인 범죄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일수록 기계적 적용도 쉽고요
딴건 모르겠고 격리는 잘 시켜야 하는데 이미 한번 범죄에 익숙해진 자들이 위험한건 너무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