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2025-08-12 11:45:43 원문 2025-08-10 17:52 조회수 3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6821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실상 ‘남녀 차별 대우 금지’ 규정에 더 가까웠다.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생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에 크게 못...
-
민주, 사법부 총공세에 '이재명 면죄법'도 처리... 국힘 "李 독재 정치 신호탄"
05/14 22:56 등록 | 원문 2025-05-14 20:31
2
2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몰아치기가 끝장을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참여 학생들 고소 취하
05/14 22:54 등록 | 원문 2025-05-14 22:48
8
11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형사고소했던 동덕여대 측이 고소를...
-
'미국 대입시험 ACT' 한국서 사전 유출 의혹…경찰 수사
05/14 22:49 등록 | 원문 2025-05-13 06:02
0
2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ACT(에이씨티)의 시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
05/14 20:03 등록 | 원문 2025-05-13 21:00
2
4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3일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
이재명 "중국에 '셰셰',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논란 정면돌파 [Y녹취록]
05/14 19:16 등록 | 원문 2025-05-14 15:17
29
52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상혁 민주당 선대위...
-
[속보] 손흥민 "임신했다 속이고 수억원 요구"…20대 여성 공갈 혐의 고소
05/14 19:11 등록 | 원문 2025-05-14 18:42
3
5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이 한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
바이든, 15년지기 조지 클루니도 못 알아봐…휠체어 사용도 검토
05/14 18:56 등록 | 원문 2025-05-14 16:30
1
1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렸지만 인지기능 저하설 등으로 중도 사퇴한 조 바이든...
-
[속보] "한미 경제당국 환율 협의,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서 "<로이터>
05/14 17:42 등록 | 원문 2025-05-14 17:39
0
1
[속보] "한미 경제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서 환율 협의" 당신의 제보가...
공산주의 on
이래도 탈조 안 해? 독하다 독해
와ㅋㅋㅋㅋㅋㅋ
동일노동을 안하는데 동일임금을 준다!?
비가역적으로 빠르게 몰락하기
ㅅㅂ ㅋㅋㅋㅋ
ㅅㅂ 물류는 예외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