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만든 형법 자작 1문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대 1개 선택 / ~2025-08-18 17:45:05

• 가해 남성인 갑(甲)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 을(乙)이 정조를 유린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농약을 삼켜 음독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가해자 갑의 강간행위와 피해자 을의 자살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20대 남성 갑(甲)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하는 여성 을(乙)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을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이에 을이 계속되는 갑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갑의 상해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피고 남성 갑(甲)이 피해 여성 을(乙)을 채용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예약된 대실시간이 끝나감에 따라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하여 프론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 을이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가해자 갑(甲)과 을(乙)이 공동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기 위하여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을은 당구채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 A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