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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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찍기!!
설로출신 현직변호산데 2번입니다.
2찍기
1) 생태자연도등급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커녕 신뢰보호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
2) 본 적이 있는 판례지만 이쪽 쟁점은 가물가물하네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공개결정이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3) 4)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ㅋ
생각건대 대한의사협회도 노동조합도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데요,
제 3자의 원고적격보다는 이러한 단체에게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소송과
공익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진정단체소송으로 구별되는데요, 이러한 진정단체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