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 의견을 따름)

최대 1개 선택 / ~2025-08-17 14:58:44

•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여성 피의자 갑(甲)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갑의 팬티를 벗기고, 가운 위로 손을 두드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였지만, 그러한 수사 방식이 남경이 아닌 여경에 의하여 실시되었다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초등학교 교사 갑(甲)이 학생 을(乙)에게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였으나 을이 이를 따르지 않자 갑이 을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을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발언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의 지도행위에는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인 만 14세 여성 갑(甲)이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를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