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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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증명을 배우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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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시계 가져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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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구과학 개념이나 문제 중에서 좀 억지스럽다고 느끼신 게 있나요 0
예를들면 원래 외행탐에서는 행성운동을 원운동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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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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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좋다고 어린이날 만들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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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면서 내가 사투리를 잘 알아 듣는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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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쐬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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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샜더니 0
피부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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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메인으로 보내주이소 덬코 수급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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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eam BLANK입니다. 이차곡선 관련하여 문항을 만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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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먹으러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나한테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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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입니다 3
쥐는 싫고 고양이는 좋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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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니 진짜 6
이거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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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는 로봇 1년내 출시" 전세계 발칵...가격은 2000만원 9
중국이 세계 최초로 '대리 임신 로봇'을 1년 안에 만들겠다고 밝혀 전세계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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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즈미어 3
소우아이캔스탠드온마운틴 너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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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다널었어.. 4
오늘도스카안갔고 개기귀찮아서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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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좋나요 2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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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이면 로켓이 사은품으로 와야하는 거 아님?? 사기당했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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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햇는데 안되겠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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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사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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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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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님?? 감다뒤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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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없다 슬슬올때가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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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n제나 인강컨 풀시간은 됨? 거기서 주는 자료 풀고 해설만 봐도 시간 다 갈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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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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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ㄴ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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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은 안해도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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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오운완 1
개운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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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드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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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연대생같이 생겼어요 14
님 고대생같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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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점차는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산출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x가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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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데 리딩뱅크가 좋을까요 그린램프가 좋을까요 독학재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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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 2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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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이 없다는걸 왜 못 믿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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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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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전이라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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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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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악순환인가 2
Pdf 씀 + 물가 상승 > 책값 올림 > Pdf 씀 + 물가 상승 > 책값 올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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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ㅋㅋ 개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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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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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물리하게 생겼어요 13
님 기하하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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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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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든다는데 왜 예를 안 들고 딴소리하는거임? '예'를 든다매 출제자 국어 ㅈㄴ 못하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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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롭티입는게죄냐 6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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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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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정도로 야뎊에 대한 인식이 이랬던 적이 있나 7
원래 오르비에서는 야뎊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였는데 올해는 당당한거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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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실모 4개씩 나오니까 틈이 없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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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고있는데 10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르비가 낫냐 디시가 낫냐 하는데 찔리네여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