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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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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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친구도 없어서 심심하면 혼자 인스타 본계 부계로 1인 2역하면서 디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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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아봐요 1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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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가 소유적인거라 과거에 겁탈당하고, 빼앗기는 대상이 되었던거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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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했을 때 자주 보이던 분들이 축하 댓글 달아주면 기분이 진짜 묘했는데 그게 내가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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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vs 버거킹 내일 뭐먹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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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산 책 문제 찍어서 여기 질문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2
떠들썩하길래... 궁금해서 올려요 조심해야겟어서요.. 그냥 이 책 몇페이지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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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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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왤케늦게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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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떨려 16
일주일 동안 10시간 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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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 3
나 위로해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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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에 기출연계 안한 업보 제대로 맞는중ㅠㅠ 술 좀 적당히 퍼마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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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첫 글은 9
대학 합격 인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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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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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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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면 너무 좋아 13
감정이 벅차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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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들어바 1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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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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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0
날 봐줘요 그대의 기다긴 투정도 모두 들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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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잔슴 회피형 말고 역마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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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뉴비냄새 진동을 하는 첫글에 레어가 달린게 0
너무 이상하고 현타 살짝 오는거같음 옯창의 상징인 레어와 6자리수 덕코라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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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금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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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search?q=1397343&type=imin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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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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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귀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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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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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랑 뱃지 달린 내 첫글을 다시 보니 김회가 새롭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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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티어가 높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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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계산실수 안할래야 안할수가없는데 맨날다풀어놓고 의문사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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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유저는 언팔 못하니깐 그만큼 탈퇴했단 소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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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못찐따 ㅇ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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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안.. 진짜 찐따라서 울엇서… 학교 쉬는시간마다 화장실 변기칸에 쪼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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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목록 왜이럼 6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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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는데도 6
잠이 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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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흥칫뿡 3
잘꼬얌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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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 수록 계속 불안하네요,,, 과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끝없이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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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글은... 일병 6호봉이던 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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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터질거같음ㅜㅜㅜ 다끝낫나햇는데 마지막이씹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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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이었고 2022년 6월에 또 당함 2023년에도 꾸준히 당했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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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5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