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4050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바 봉투 열때마다 찢어져서..
-
oz모고랑 식센모랑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심하지 저만 그런건가요?
-
공간도형 공부 4
해도 느는 거 맞음? ㅈㄴ 어료움 그냥 이차곡선이랑 벡터만 풀고 싶어요
-
그릿이랑 문상추 제외. 그 선생님 커리 안탔어도 인강 듣는데 문제 없는걸루요,,
-
배불러 9
-
부모님 용돈 이체해도 세금 폭탄?…국세청 '화들짝' 입장 밝혔다 1
"오는 8월1일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세무조사로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
단체 카톡방 메시지 삭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한다 5
카카오톡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24시간 내로 대폭 늘어난다....
-
선서 1
내일도 맨날 하던것처럼 국어 영어 사탐만 하면서 과목편식하지않고 수학 5시간 이상 하겠습니다.
-
강평업 문학이 3
문학 읽을 때 행동강령 같은 건가요?
-
영어 - 얘 때문에 영단어 복습 하고 실모 푸는데 몇 시간 그냥 없어짐
-
현역메리트 2
현역으로 외대를 왔는데 반수하는거면 어디를 가야 현역 메리트를 버리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지인선 모의고사 Q&A 34
지인선모 관련 질문이 많아서 Q&A를 조금 준비해왔습니다! Q. 선택과목 차별...
-
다이어트 중인데 목표는 -10kg이고 중반 쯤에 맞을 예정 어렸을 때 사각턱...
-
현재 수1vs(개정)대수 난이도 어느개 더 쉽나용
-
오르비 1395941
-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국어 3시간 30분 수학 4시간 탐구 및 영어...
-
^_^ 9
자잘
-
추석 때까지 뉴분감 2회독+교사경 수1 수2 미적분 1000문제씩 풀면 방학 전까지...
-
문관데 수학 좋아하고 잘해서 통계학과 가고 싶었는데 사문 인구 보험 통계 유형 문제...
-
나 이런 사람이야 ㅋ 11
이성한테 라면 끓여달라하면 얻어먹을수 있는 사람 ㅋ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임 한 판 하기를 목표로 삼는거임 재밌는거 하면 일어나지지...
-
참... 분명 그 당시엔 많이 힘들었는데도 그때가 뭔가 아련하게 그리울 수도...
-
최근에 콩 알레르기생겨서 단쉐 먹으니까 알러지 올라오네;;;;;; 하... 인생 난이도 ㅁㅌㅊ?
-
F(x)=이차함수 G(x)=일차함수 G/f 는 x=2에서만 불연속 그럼 f(x)가...
-
칭찬좀
-
48 2등급 받으니깐 어질어질하네...
-
아니 여기보시면 3
여기보시면
-
미적분 30번 자작(맞히고 10000덕 받아가세요!) 7
첫 정답자 만 덕 드려요! 정답 나오면 풀이 올릴게요 알파<베타<감마 입니다!
-
확통76.. 아 하기싫다
-
열품타 방 이름 기만러가 되어보자 비번 1113 공부 시간 자유 (적다고 퇴출 x)...
-
한 칸에만 정신분열증 두명있음 혼자서 대화 하는 사람이 두명이나 있음…
-
이유를 진짜 모르겠네요
-
김승모 3회차 2
화작 76떴는데 6모 82에서 성장한거 맞냐 김승모 처음 봐서 감이 안옴 ㄹㅇ 국어...
-
고2 내신 4.6이고 중경외시~서성한 공대 희망합니다 자연대도 ㄱㅊ 내신은 걍...
-
농담이 아니라 수능날 딱 한 번만 절어도 3등급 찍힌 성적표 보고있을듯
-
문제들이 괜찮은거 같아서 선지배치만 좀 바꾸고 평가원화 해봤습니다! 풀어보시면 도움...
-
저녁 묵자 17
-
대학마다 다른가 공대는 학점 따기 빡세다는건 아는데...
-
구매후 뜯지도 않은 새상품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교재로 올해 나온...
-
28 해석도 못했습니다… -> 6모 28 보다는 확실히 어려운듯 29 도 극한...
-
아니 0
별 생각없이 산 테슬라가 벌써 +10%라니 좋긴하네 ㅋㅋ
-
알려줘ㅕㅕㅕㅕㅕㅕㅕㅕ
-
여러분들은 만약 삼각함수 각변환 걍 6글자만 알고 다 계산할 방법 있으면 쓰실 거에요? 5
별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실은 6글자만 외워도 대부분은 바로바로 되긴 합니다....
-
몽 12
중식
-
강의들으면서 마더텅같은 기출 병행해야하나요? 마더텅 문학독서 고2까지했어요(현고2)
-
아까 문제가 오류인 것 같아서 다시 올릴게요ㅡㅜ
-
공대가 인정받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
차피 교과만 볼거라 적당히 유명한 데서 받으면 되겠지 싶어서 크럭스 신청함 근데...
-
정가가 얼만가요
-
공부하면서 음료수먹다가 책에 살짝 쏟아서 열장정도 유빈에서 따올까했는데 그냥 참고 봐야하나요 ㅜㅡ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