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4050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존나 억떡이네 1
ㄹㅇ
-
손끼야아아아악 2
-
보단 모고랑 수능이 더 쉽나요? ㅠㅜㅠㅠㅠ 작년이나 이럴때 봣을때요
-
-
하아.. 유빈이 1
공지에 심장 ㅈㄴ 빨리 뛴 내가 머저리 같노.. 이거 나만 놀람?
-
대학가면 4
진짜 남친생기나요?
-
이밸런스면 ㅇㄷ감?
-
https://orbi.kr/00074256276/%EB%AF%B8%EC%A0%81%...
-
앞으로 새르비는 추석에만 할꺼같네용 ㅜ,,
-
아무리봐도 과탐고르면 이득은 없고 개손해같은..
-
6모 1에 윤성훈 적중예감 40~47정도 뜨는데 9모까지 주에 2개씩에 개념 휘발...
-
기출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미적27이 잘 안풀림 282930은 거의 손도 못대는데...
-
ㄱㄱ
-
알파1이 -2루트2이라고 나와있는데 알파1은 반드시 -3보다 작아야합니다 하지만...
-
갈만함?
-
(진짜임) ㅅㅂ 저게머노
-
같은학교로 추정되는 사람 있었는데 (아마 확실) 모른척함
-
무조건 사탐했다 부럽다 07들
-
제곧내
-
내일 한완수 ON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