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척하다가 들통나고 지적받을때마다 하는 변명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08411
판사님들도 틀리는걸 나는 틀리면 안?됨?
근데 변명 맞음 ㅎ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 양심에 찔려서 못가겠음
-
이 세대는 8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87년 6·10 민주 항쟁 등으로...
-
6모 84점인데 이해원 N제 s1풀기 1시간 + 첨삭 1시간 씩하면14문제 최소...
-
ㄹㅇ????
-
너무 간절해요 생윤사문이없어요ㅠㅠㅠ
-
김현우쌤과 김범준쌤 수업을 들으며 스탠모,강k,범모를 푸는데 다른 실모들을 풀어보고...
-
안배워서 몰랐는데 이원준강사님이 이공계에선 이거 많이 쓴다했는데 이걸여기서 보노ㄷㄷ
-
Ptsd
-
강의 들었는데 정말 잘 가르치시던데말이죠 무슨이유일까요???
-
국어 브래턴우즈 헤겔보다 아주조금더어려워서 진땀승 수학 241122 영어...
-
논란의 사람들 3
왜 나는 논란을 이끌고 다니는 분들만 좋아할까 찬우쌤도 그렇고 정식쌤도 그렇고
-
심찬우쌤 버린 것처럼 보여지나;; 난 여전히 심멘이야
-
칸트 질문이요 5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적으로 대우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
20번(아 1부터 2가 아니라 0부터 1인데..)틀렸고 30번 날렸습니다 92면...
-
안성진T V16하프모고랑 진 모의 S2 무료모고 퀄 지림 지구하면 함 잡숴보셈
1) 행정소송법은 제 3자의 재심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음.2)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적법함에 미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미침
3) 보통 이런건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이라 하지 않나? 암튼 안 됨
4)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까지 미침.
ㄴㄴ
발문을 잘 보세요. 특히 괄호 쳐진 부분.
판례는 중요한 거 빼고 따로 안 외워서 감히 안 잡히는걸
기속력이 맞긴 한데 판사가 기판력이라고 했으니깐 기판력이 맞는거임.
(왜??? 누가봐도 기속력인데? 라고 하신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른 시험은 모르겠고 행시 출제하는 인사혁신처랑 노무사 쟁송법에선
저게 정답입니다. 제가 민법,형법 같은 다른 실체법들은 모르겠고 공법만큼은 걍 역사같은 암기원툴 과목이라고 벅벅 우기는게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님
답이 2번인건 맞죠? 2번이 아닐 수가 없는데 ㄹㅇ
암튼 아닌거 고르는 거니까
별개로 님 말 들으니까 먼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과거엔 법원이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ㅇㅇ넵
참고로 안한게 아니라 사실상 대법관님들께서 햇갈렸다고 보는게 적당하다고.. 제가 행법은 설로 나오신 분한테 배우고 헌법은 사무관님한테 배웠는데 두분다 같은 말씀을 하셨던걸로 기억이 나네요
판사이미친놈들
글이 사라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