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 : 빠칭코 / 토토 고대 : 운빨 ㅈ망겜(40%인가를 미리 뽑는다던데) 이거 맞음?
-
고대유물발견함 0
ㄷㄷㄷ
-
ㄹㅇ
-
-
김승리 이번주 0
금요일 분당 두각 들었던 분들! 이번주 몇 분 정도 오바하나요?
-
걍 사탐은 나형 취급받았던 시절임 저걸로 못가면 ㅋㅋㅋ 이런반응이었지
-
하
-
본인은 본 글의 내용을 행위로 옮길 의도가 없으며, 본 글의 내용을 실행할 시...
-
나다. 무
-
96일 0
작수 64557 성적 향상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
4합 8맞춘다면 고대 기준 1.36인데 학우가 좋을까요 학추가 좋을까요 생기부 나름...
-
하 시발 하늘님 0
수능 디데이 1000일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깝치지않고 지방 이사가서 수시할게요
-
림잇으로 개념 끝냈고 현돌 2회독 했는데 다음커리로 뭘 하는게 나을까요?
-
리멤버 미 0
도 아이 해브 투 세이 굿바이
-
23 재종 미적 스탠다드 1권 ㅋㅋㅋㅋㅋ 그저...
-
N제안풀고 0
기출만 무한회독하고 수능쳐볼까 뭔가실험해보고싶네
-
번개는 같은 곳에 두 번 치지 않는다 다시 친다고 막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4) 판례는 잘 모르지만, GATT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반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
캬 역시 샤대의 품격
3) 마찬가지로 판례는 잘 모르지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요청과의 교량과정에서 소급효를 요구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됨?
ㅇㅇ
1단원 행정법서설에서 보셨겠지만 알고계시는 진정소급입법은 안되는데 공익과 교량해서 예외적으로 허락해줄게라는 바로 그 판례가 맞음
2는 모르겠서요 1은 비준이란 단어를 보긴 봤어도 입법은 절대 아닐거라 ㅋ
저 공법 문제 올라오면 풀러올게요
특히 행정법
본문이랑은 관계없는데 블라 노숙굴 커뮤에서 행출 특) 하고 적을때
공법, 특히 행정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글이 있더라구여....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