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노직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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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은 방어, 치안, 정의의 집행을 위한 세금도 소유권 침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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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는 465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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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2고 내년에 고3 되는 08년생입니다 수능이 약 1년 3개월 정도 남았고...
No
아니요 재산의 보호를 위해 방위세를 과세하는건 허가
No 노직은 모든 세금이 소유권 침해라고 보진 않아요
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