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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9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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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키스 갈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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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안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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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질문 글인데 답만 받고 글삭하거나 ㄱㅅ 인사도 안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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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고파 1
배고픈 님들을 위해 어제 저녁에 먹은 피자&닭발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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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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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전까지 수학 1
9모 전까지 개기팔시 계획 따라가기vs개때잡부터 끝내기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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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vs 약대 15
닥전인가요? 일부 양방 계열 종사자분들이 한방 계열을 무시한다고 들어서요. 진짜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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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모의고사를 사서 매일매일 그것만 한두문제씩 풀고 해강듣고만 반복햇음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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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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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고대 면접 2
성대 사범대 한장이랑 고려대 계적 한장 낼려고 하는데 둘다 면접일이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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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랑 손잡기 3
낯설지가 않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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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7회 8
수학 96점이네 100점 맞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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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몰빼미 싼다 이지랄하고 (근데 진짜 가능함) 지금 생각은 안나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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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 우산 이거 0
N수 박는게 뭐 자랑이라고 시대인재 n 하고 대문짝 허게 넣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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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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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형 이 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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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기준 원점수 33-40점정도 확통기준 원점수 43-44점정도 받으면 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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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bs연계 0
수특,수완 원본 후에 강e분 n제하고 따로 문제집 더 안풀고 실모풀면서 연계 대비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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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7 2 0
Ap7 시작하려고 하는데 ap7 1이랑 2랑 차이 큰 가요 이왕하는 거 최신 교재인...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