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했다" 투블럭男 법정서 쓰러졌다…'서부지법 난동' 최후

Question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49명 중 4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법 수사, 증거 오염 등 피고인 측 주요 주장을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이 지난 1월 19일 법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194일 만이다. 재판이 시작된 오후 2시40분쯤 연두색, 황토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은 굳은 표정으로 줄줄이 법정에 입장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60여 차례 공판 진행하면서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의해 재판을 진행했다. 부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경청해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세심히 살폈다”고 밝혔다.

━ 라이터 방화 시도 '투블럭남' 징역 5년형

이날 재판에서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불리한 양형 사유를 읽어내려가자 심씨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구면서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5년형이 선고되자 심씨는 “소년범에 전과도 없는데 인생 망했다”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교정본부 직원에게 끌려나갔다.

심씨 외 대부분 피고인은 1년~2년 사이 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내부 침입 여부, 경찰관이나 법원 시설에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다. 법원 7층 판사실을 개방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iew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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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 · Answer

아니 씨발 시키는대로 했는데

"인생 망했다" 투블럭男 법정서 쓰러졌다…'서부지법 난동'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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