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문제 잘 모르겠네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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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2024 3월 지문, 문제입니다
2번 선지에서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행정행위는 적법한경우“ <= 이 조건만으로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의미의 본질적 요소여부 판단 불가 아닌가요?
저는 위법한 부관이라도 적법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문에도 적법여부가 본질적 요소에 영향준다는 말은 없었고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
답은 5번입니다
고2 3모인데도 지문이 꽤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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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에 다시마두개들어잇음
왜 풀어본거같지 싶었는데 24년 고2 3모였군 ㅋㅋ
네 5번이 확실한 답이라 5번 고르긴 할 것 같은데요,
별개로 2번은 말씀대로 정오판단이 불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