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잇단 기각에 분노한 박찬대 "판사처벌법 만들어 법비 청산"
2025-07-23 15:15:07 원문 2025-07-23 07:12 조회수 36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4528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며 '판사처벌법'을 만들어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자)를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2년 동안 채 해병 죽음을 은폐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죽이기에 가담한 자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
-
李대통령 "라면 한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물가대책 챙겨달라"
06/09 20:31 등록 | 원문 2025-06-09 11:00
4 14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물가 문제, 국민에 너무 큰 고통" "우리 1시간은...
-
06/09 18:47 등록 | 원문 2025-06-09 18:01
1 6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현직 여당 지도부 만찬...
-
06/09 18:43 등록 | 원문 2025-06-07 12:06
1 2
쌀값 급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일본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에 대한...
-
-
[속보]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통화…대통령실 "성숙한 한일 관계 만들기로"
06/09 14:20 등록 | 원문 2025-06-09 14:08
1 1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속보]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통화…대통령실...
-
-
李대통령 공약인데…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촉각'
06/09 09:52 등록 | 원문 2025-06-09 06:28
0 2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
진짜 '재벌돌' 탄생…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외손녀 5인조 혼성그룹 데뷔
06/09 09:23 등록 | 원문 2025-06-09 08:24
0 2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이자 정유경...
-
[단독] 경찰, '예능 대부'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
06/09 08:39 등록 | 원문 2025-06-09 07:52
2 9
유명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
“고3인데 수능서 너무 불리해요”…16만명 달하는 ‘N수생’ 모든 영역서 압도
06/08 22:32 등록 | 원문 2025-06-08 21:37
5 34
2025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국영수 1등급 재학생의 3배 대도시·사립학교 성적 높아...
-
서해에 저게 뭐지?…착착 쌓은 구조물 뒤에 숨은 중국, 수상한 움직임
06/08 18:44 등록 | 원문 2025-06-08 06:00
7 4
서해상에 중국이 건설한 해양 구조물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국 안보에 새로운 변수로...
-
[속보] 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국힘에 법사위 못 내줘"
06/08 16:52 등록 | 원문 2025-06-08 16:26
1 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
'이재명표' 최저임금, 배달기사까지 품는다…李 "모든 노동자" 의지 뚜렷
06/08 14:45 등록 | 원문 2025-06-08 08:00
4 1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 압축‥"이재명 사건 변호사 포함"
06/08 08:13 등록 | 원문 2025-06-07 20:05
6 6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세 명까지 압축한...
-
06/07 21:38 등록 | 원문 2025-06-07 19:12
12 6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왜 기각했지
웃음만 ㅈㄴ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