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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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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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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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드립쳐주세요 1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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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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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읽기가 힘드네 이만 자야갰당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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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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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새르비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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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7번은 돌림 1번부터 12번까지 거를게 없어 Nothing’s go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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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을 팼느냐 매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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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망애 뻘글쓰니까 졸리다 이거 어케 매일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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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도태찐따뻘글러가 되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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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동안 알차게 쓰다갑니다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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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괜찮았음? 난 한번 가봤는데 그냥 마트 초밥이 훨 낫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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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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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매력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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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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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다가와 1
아아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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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가치도 없는게 왜 메타가 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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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꼭꼭 씹어먹으면 그게 또 ㄹㅇ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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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팬싸 날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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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한달에 한번오는 새르비괴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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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견은 못봐주겠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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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