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19007
(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대가고싶다 0
너말고다른건안보일거야
-
공부어케하면잘함 0
개빡통이라안오름
-
가끔 지도 못할거같은걸 하라함
-
과탐 할래 1
생윤사문 너무 에겐남이야 나도 언매 미적 물리 지구 하고싶어 언매 기하 생윤 사문은 근본도없어 ㅜㅜ
-
대성 패스를 이제 못 쓰게 돼서 메가 쪽 선생님으로 가려고한다에여. 알고리즘 다음에...
-
지금 저희지역 비오고난 직후라 딱 겨울가까워진 가을처럼 개 시원해졌는데 뭔가...
-
ㅇㅇ… 6
아무래도근본프사가마따
-
밥먹을 때 삼대장 같은 거 하나 틀고 여유롭게 밥먹는 게 너무 좋아
-
-
상반기에 봤던 사설이나 모고는 3떴었는데 6모는 4떴어요 지금 제 계획이 1. 9모...
-
고잠입고 꺼드럭대러 가야지
-
잘자 답장은 내일할게
-
지수로그 문제가 그녕 개똥인데 미적부분도 이러나
-
하프모의고사 6
이런거 푸는 사람 요즘 뭐 풀어요
-
생1,지1.. 6,9모는 1컷 나왔음뇨
-
국어 수학에다가 진짜 몰빵인데
-
이거 분명 업보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수험생활 패착요인은 국어에 너무 과투자 한거였음
-
천천히 읽어야하는데
-
전 수학 5까지 선행했음
-
never gonna let you down ~
-
하루 수능 공부 분배시간좀 봐주세여 훈수 부탁드립니다 0
8~10시 국어 10시~12시 수학 12시~1시밥먹고 휴식 1시~2시 영어...
-
이해가안간다는점에 있음 이름과 실제가 다른것
-
제발 내 오르비를 누가 뺐어주세요
-
낼 검고 보는데 2
응원 점 ㅎㅎ
-
나 근데 국어 실모랑 평가원이랑 뭐가 다른 지 잘 모르겠음 12
걍 작수 개화도 사설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던데..
-
반갑꼬리 8
-
95의 실력을 가진사람과 85의 실력을 가진사람이 둘다 90의 결과를냄
-
입고 되고 하면 1주일 넘게걸리려나
-
으
-
최초풀이 유튭에서 쓰시는 빨간 볼펜 이름이 머에요?
-
이거 시즌2도 있음?
-
님들 잘자용 10
옛 수험생활 얘기 할수록 울적해져서 얼른 자야겠어요 월요일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핫팅합시당
-
님들이 해본걸로 간주하겟음
-
무한 n수를 못하는건데
-
ㅆㅂ 대원준 명제를 떠올렸으면 맞았을텐데
-
음...
-
레전드 촌년티남
-
그래서 작수때 미적틀린듯
-
아 생명 3
노래 듣고 하면 안되겠다 N제 풀 때
-
수업하는 꼬라지가 프리뷰 10번풀다 1번풀고 3번풀고 ㅇㅈㄹ로 수업해서 걍 pdf...
-
12시 20분에 0
아무나 밥 시키라고 말해주셈
-
미친건가 ㅋㅋ ㅋ일년내내 쓸 용도였는데
-
내가 4
12시 30분이 지났는데도 보이면 욕해줘
-
진짜 그 뭐라해야하지 나는 그 기출이랑 괴리감이 너무 느껴졌어서 많이 당황했음 진짜...
-
아 저스트 닏어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
수학은 잘하긴하는데 국어를 너무 못해서 과탐할 시간을 국어에 쓰려고요ㅠ 게다가...
-
배고픔 1
하루종일 굶었어..
-
사탐런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사탐을 진짜 ㅈ으로 봐서인듯 2
과탐에 비해선 ㅈ 맞긴한데 가끔 진짜 너무 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
캔위겟머치하이어 3
쏘하 아 \ 아/ 아\ 아\ 아\
-
어떻게해야하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