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모 국어 15번

Question

7모 푸신 분들 중에 15번 좀 알려주실 분 있나요

답의 근거가 해설지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3번이 맞는 선지라는데 근데 같은 문단에서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에 거부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법에서 정해진 사유면 거부가 된다는 소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유효한 거 아닌가요

&3₩382 · Accepted Answer

5번 틀린 건 너무 명확하긴 해서 할 말이 없지만..

음잘알희망 · Answer

원칙=조건달성시 무조건 허가잔아요 법을 어겨서 허가 안되는 상황 고려를 하면 안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도 허가 안되는건데

dfgh234 · Answer

3이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거라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3에서 권한이 없다고 한 게 아니니까, 이걸 권한 자체는 있다로 선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거부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원칙'은 어떠냐입니다.

7모 국어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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