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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릅못하는건다센츄때문이다 0 0
몇년 지난 성적표로도 센츄 발급 가능했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탈릅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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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ㅅㅂ 닉 ㅈ됐다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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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 전재산 탕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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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학술적인질문을하시면학술적인대답을받으실수가있읍니다 0 1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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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닉 병신은 안된다는데 개새끼는 그럼 왜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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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사랑하세요 2 0
담배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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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변됐어요 절 잊지마세요 8 0
사고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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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프사할까 0 0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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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새 닉을 고민해야지 1 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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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쁨 1 0
빵또아먹눈우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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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면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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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됐어요 6 0
이거저거 눌러보다 바뀜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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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 다죽었네 7 1
잘때가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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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절래가 되고싶어요 0 0
나 다시 돌아갈래 찬호레어 생기니까 닉이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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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이 아까워서 탈릅은 안할듯 3 0
근데 나도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하면 지금처럼 새르비하고 그런거는 안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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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틈을타질문을받아보아요 16 1
어차피지금이시간때에는공부질문을하는사람도 없을테구 야한것두 좋구 아무거나 츄라이 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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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염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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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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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아닌 ㅇㅈ 11 0
하 이건 너무 게이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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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Rees 2 0
연물리에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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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도 떠나긴 해야하는데 10 2
내가 25~26입시 시즌의 거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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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변 마렵다 2 0
재릅전닉으로 가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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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3 0
빌런에게도 선의를 베풀던 그저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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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깐다 ㅇㅈ 2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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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30풀이 27 0
절댓값 일차함수랑 코사인 곱한거니까 부분적분 하셈 일차 미분 코사인 적분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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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s 님의 장례식입니다 5 0
조의금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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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해야 하는가? 아니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적당히 하루만 해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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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라냥 4 0
담배많이피고 술 많이 마시라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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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s 죽음 8 0
덕코 뿌라더니 갔네 오르비 호감고닉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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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멋있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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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증할게 더 없다 0 0
장발시절로 돌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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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난 에겐필터 먹인 사진 아니면 ㅇㅈ못하겠음 7 1
틱톡필터한번 해보니까 신세계라서 못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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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짱예쁨 16 0
히히 저번에 찍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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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일 1교시 시험임 ㅋㅋㅋ 13 0
미친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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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생에 덕을 쌓아서 0 0
다음생엔 잘생기게 태어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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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레전드시절인증 23 0
. ... .. . . 한창 초겨울에, 수능 점수 망각하고 썸 끝물때의 곧 성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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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나 학습 관련 무슨 주제로 칼럼을 써야 전문성 있어보일까요 6 0
솔직히 많이 커찮은데 호감작은 해야하고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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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얼평 ㅇㅈ 8 0
왜 같은사진으로 해도 매일 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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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서는 안 됐고 다시 나와도 안 되는 문제임 평가원 개새끼 그나마 빨리 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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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샤워하다가 11 1
방귀나오려하는데 응꼬에물들어가서 다시쏘오오옥들어갔다가 샤워끝나고나니까부와아아악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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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람이너무많아서 14 0
인증을못하겟다 오징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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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 6 0
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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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하면안더겟어 9 0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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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거임 10 0
ㅇㅣ 미친 새끼는 오르비 접을때까지 컨관이 레어 신청 유기할줄 알고 + 반려당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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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대 멕시코 3 1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거로 아는데 진지하게 멕시코가 이길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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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헤라밀쇼시절이라는단어는모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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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재탕X) 10 0
아마 오루비언들은 처음보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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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둘기상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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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진 오르비에 널려있는건데 3 0
뉴비들이 많구만 그 사건을 아는 사람: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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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