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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오면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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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적분애들한테 넘 불리하지 않음? 아닌가 확통런 주변에 많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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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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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강대k 모고만 현장응시할 수 있는 반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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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했던 썰 4
여사친이 갑자기 3대3미팅 잡아서 오라함 그래서 갔는데 만나자마자 6명 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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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함 ㅈㅈ 4
나태한 나는 죽었다 부지런한 나로 다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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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3개년 문제만 있는 수학 기출 있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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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 나오시는 분들 14
더 어려운거 하면서 실력 다지고싶은데 리트도움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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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2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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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0
11,12같은 준킬러는 맞는데 8,9,10에서 좀 막힙니다. 어삼쉬사 같은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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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덮 84 지금까지 푼 엔제는 이해원 드릴 강기원쌤 책 엔티켓(찍먹) 지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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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좋아요 개수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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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도태되어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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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줘. 4
연상조아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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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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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 장착 완료 2
일병 토끼 인사드립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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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들 수능 끝나고 그냥 학교 오지 말라던데 애초에 개근상이 가능한건가 일단 지금까지는 개근임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