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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새로 파면 무료로 5개 더 쓸 수 있음 IP당 5개가 아니라 계정당 5대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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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건대 수의대로 수의뱃 따고 서울대 수의대라 해서 죄송합니다. 1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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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거 0
지금 독재 다니는 중인데 도움을 딱히 못 받는 거 같아서 그런데 재종으로 바꾸면 좀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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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고닉 저격글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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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 라이브반 듣는데 1~9회차는 안주더라고요ㅠ 실모반 들어가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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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드립을 치고 싶어서 드립을 치고 갑니다.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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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은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터져서 영상편집이 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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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오르비 글목록이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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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도영에듀 9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그딴 식으로 말해봐 이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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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 미적 28번 찍기 17
님들은 몇번으로 찍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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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가격 0
시대인재 과탐 엣지 정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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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 꼬얌잉인가 그사람이 너무 귀여워서 내 덕코 다가져감 9
ㅜㅜㅜㅜ 덧코 없어져서 나머지 분들한텐 못주게ㅛ음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